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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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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사망사고와 관련한 노동부 항의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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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서한
1. 같은 공장에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채 또 한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2005년 9월 6일 새벽 한국제강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고 난 후 우리는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이하 ‘노동청’)에 사업주 구속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다. 특히 한국 제강의 경우 많은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하지만 ‘노동청’은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그 결과 2006년 5월 19일과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2.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기도 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고의 최일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노동청’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동청’은 중소영세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한 특별 안전보건 관리 감독을 전개하여 그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의무다.
3 이러한 이유로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책임은 분명 관리감독을 해야 할 ‘노동청’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한국제강을 비롯한 관내 전체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특별안전감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 ‘노동청’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엄중히 그 책임을 ‘노동청’에 묻고자 한다.
4.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이번 중대재해는 사업주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상의 조치를 취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재해 현장을 방문하였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취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기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이번 사고 발생의 원인은 통일되어 있지 못한 작업 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처럼 동일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 계통은 서로 달리 함으로 인해 작업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동일한 작업장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지시가 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도 전형적인 그러한 사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원인은 원청사업주에 있다.
- 또한 한달에 2-3번 이루어지는 부정기적인 작업이고 정상적인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면 더욱더 안전 조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부정기 작업은 작업지시와 그에 따르는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주변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도 볼 수 있듯이 작업장 근처에 접근 금지 표시와 망을 쳐 놓았더라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안전상의 조치도 취해 놓지 않고 작업을 시켜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4. 중대재해 발생 당일 ‘노동청’에서는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11시 경부터 나와 있었다고 한다. ‘노동청’ 감독관이 와서 가장 먼저 할일은 회사측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하고 만약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그 다음에 회사측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만약 ‘노동청’에서 작업 상황을 먼저 파악을 했더라면 이번 중대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더욱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5. 현재 한국 제강 작업장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안전상의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대 재해사고 발생과 비슷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대로 놓아둔다면 또 다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것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금속노조 경남지부/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요구사항
1. 재해발생의 근본 원인과 관련하여 사업주 구속수사하고 처벌하라.
2. 이번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중대 재해 재발방지에 대한 특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
3.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의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4. 마산, 창원지역 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금속노조 경남지부와의 합의하여 즉각 실시하라.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금속노조 경남지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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