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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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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호]불법석면제조업체 노동자의 제보로 적발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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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 이숙견
부산 정관공단지역에 있는 중소업체 ‘코렉스 인더스트리’에서 지난 4년동안 석면제품을 제조 유통해왔다는 사실이 이 회사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석면은 1997년 청석면과 갈석면 사용금지, 2003년에는 트레몰라이트,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등 3종류가 추가 금지되었고, 2006년 9월부터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마찰제품 사용금지, 2009년부터는 석면방직제품, 산업용마찰제품 등 모든 종류의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현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고 있음이 불법석면공장 제보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점은 석면사용 금지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의 석면제조회사들이 갖고 있던 석면원료와 석면제품들을 모두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했음에도 자체 처리를 하도록 조치한 점과 자체처리에 관한 현장 확인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인재임을 확인하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보자가 6월 1일에 노동부에 제보하였으나 제보한지 2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고, 그 과정에서 석면추방단체와 언론에 제보가 되어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가, 그리고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존재해야할 노동부가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범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현장에서 채취된 제품원료와 폐기물, 유통과정의 제품시료를 분석한 결과 최고 80%이상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해당회사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원료가 석면인지도 모른 채 수년간 석면에 노출되었고 작업 특성상 제품을 연마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보호 장비는 전혀 없었으며 집진시설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일을 하였다.
더불어 이 회사를 통하여 석면제품을 공급받은 업체가 22개 업체로 2차 석면노출의 우려가 있으며, 22개 업체 중 부산공구상가로 유통된 제품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2차 가공 후 판매되어 유통과정에서 석면노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석면제조공장인 ‘코렉스 인더스트리’의 환기시설 및 공장사진
그리고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매우 심각한 문제는 이 회사의 집진기가 석면 분진을 걸러내는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채 가동되었고 공장 곳곳에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어서 석면분진이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사업주는 석면폐기물을 인근 고물상에 몇 푼씩 주고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제2, 제3의 석면공해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장으로부터 반경 2km내에는 초.중.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5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반경 3km 내에는 공원 8곳, 골프장 2곳,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어서 시민들의 석면 노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부산지역 석면추방공대위와 민주노총은 9월 5일 노동부 동부지청장 항의면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의 심각성과 노동부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자의 처벌 등 문제점들을 제기하였고 후속조치에 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응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석면추방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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