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3일 한 사업장에서 "휴게 시간 중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시달문"이 현장에 공고되었다. 요지는 7월 1일부터 산재인정 기준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휴게시간 중 재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안전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시달한다는 것이다. 가. 휴식기간 및 중식시간 중 회사 시설물 사용금지
- 각종 헬스운동기구 등 사용금지
- 동력운반 차량 업무외 사용금지 나.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 각종 구기운동(축구,족구,탁구,테니스 등) 금지 (단 관련부서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제외함) 한편 지난 7월 1일 산재보상보험법이 휴게 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해주어야 한다고 바뀌었다. 그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 중에 다쳤음에도 작업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했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휴게시간이 생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면 산재로 안 해줄 수 있다는 다른 법조항의 허점을 악용해 사회통념상 해도 되는 행위조차도 하지 말라고 미리 공문을 내려보내 휴게시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처리를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작업시간 동안 특정 부위의 단순반복작업이나 정적인 자세가 많고 활동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휴식시간의 적절한 운동은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산재예방에도 도움될 뿐 아니라, 직장 내 동료들간의 우애와 협력에도 도움된다.
사장은 근무시간에도 골프 치러 다니면서 노동자는 휴식시간 조차 그들이 하고 싶은 운동도 하지 못한단 말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