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병이 과로로 악화 됐으면 산재 비록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중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심태규 판사는 4월 10일 “업무수행 중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이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 판사는 “이씨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입사이래 휴일 없이 근무한데다 발병 2개월 전 파견근무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돼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심판사는 이어 “따라서 이씨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홈페이지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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