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산추련 소개 | 공지 및 안내 | 자료실 | 소식지 | 상담실 | 그림마당 | 관련사이트  
  여는글
  활동글
  특집
  상담실
  초점
  산재판례
  생각해봅시다
  건강하게삽시다
  만나고싶었습니다
  현장보고
  현장을 찾아서
  초고판

산추련
[88호]공공운수노조 경남지부 배종철 조직국장을 만나…

공공운수노조 전반에 대해듣고 이후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자 기획하였다.  막상 글을 정리하면서 보니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으로 학교비정규직이야기로만 집중이 되어버린 점 사과드린다. 이후 일상활동속에서 공공운수노조 노동자와 함께해야지라고 다짐해본다.

공공운수노조 경남지부의 조직현황은?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의 조직현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전기안전공사, 부산경남버스지부, 학교비정규직, 화물연대, 대학청소노동자 등등 넓은 범위의 공적 분야 조합원 6,000여명이 경남지역본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일반적인 산별노조의 개념과는 다르게 공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장의 범위와 가입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은 어떠한가요?

학교 내 비정규직은 경남에만 13만여명 정도이고, 그 중 다수가 급식조리원노동자와 사서, 영어전문강사 등의 노동자가 조직된 상태이다. 급식조리원노동자의 경우 일반기업의 식당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산재관련 상담사례는 많은가요?

산재관련 상담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학교조리원노동자의 80% 이상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병을 앓고 있음에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스스로가 그 문제를 산재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현장의 산재 승인 사례를 여러 곳으로 알리고 자신의 건강문제나 질환도 산재와 연관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계속적인 투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학교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의 경우 학교장과의 계약 상태에서 올 7월부터는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형태로 계약이 승계되는 상황이다.
학교조리원노동자의 경우 학생 수에 따라 인원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으로 경남 전역의 학교조리원노동자의 고용 승계 시스템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학교비정규직에는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하는데, 급식조리원노동자 이외의 조직현황은 어떠한가요?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전교조 소속도 아니어서 기간제 교사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도 학교비정규직이지만 일 년 단위로 계약하고 그 후 해고가 정해진 현실에서 조합이 이 문제를 안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 번의 어려움을 거쳐 조직화된 영어전문강사의 경우 3년 한시적 업무 상황에서도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비노동자의 조직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임금체계 내에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진리로 통하기에는 계층 간의 간극이 너무 벌어진 현실이 조직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노동자가 하나다”라는 구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간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실정이다.

같은 직종인데도 일반노조 가입의 경우와 공공노조 가입의 경우가 있던데요?

창원대학교 청소노동자의 경우 공공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진주 경상대학교 청소노동자의 경우 일반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뉜 이유는 민주노총의 복잡한 구성형태 때문이다. 기업별 노조들이 뭉친 연맹의 집합 형태로 민주노총이 구성되는데, 이 연합체나 연맹에 가입되지 않은 소규모의 노조는 지역본부가 직접 가입을 받아들였다.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해당 연맹이 없을 경우 가입을 받아주되 해당 연맹이 생기면 새로운 조직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민주노총이 조직 편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여 하나의 연맹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단적인 예로 민간서비스영역이냐 공공서비스영역이냐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데 자본의 성격만으로 보면 민간과 공공의 구분이 쉽지만 업무의 내용으로 보면 구분이 힘들어 지는 상황이며 일반노조와 공공노조의 이중가입형태도 존재한다.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회의 안건이 올해 7월 대의원회의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011년에 출범하였는데, 2006년 공공연맹에서 전환된 공공노조와 2006년 조직된 운수노조가 통합하여 출범한 것이었다. 이후 공공연맹(미전환)과 공공운수노조가 통합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번 7월에 조직발전방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공공노조의 경우 처음 3만 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해 현재 7만~8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존의 산별노조 체계와는 다르게 다양한 조건의 사업장과 여러 업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현실에서 전체가 하나의 교섭체계를 갖는 단일노조로 출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산별노조의 권한을 축소하고 현장의 권한을 늘리는 방안으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일부에서는 산별노조운동의 후퇴가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형식의 변화보다는 내용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의 주요 활동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역단위의 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중이다. 노동사회교육원과 연대하여 6년째 진행 중이며, 공공 노동자 학교를 일 년에 4강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김해지역에 있는 조합간부들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추련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 산추련 등과 함께 학교비정규직 급식조리원노동자의 노동건강권 실태조사를 진행했었으나, 구체적 사업구상은 아직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휴게소 현장 가스누출 사고(불완전연소등)를 회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산추련과도 함께 고민을 나누고 있다. 이처럼 현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상황을 알리는 수준이며 연계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계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경남지역 조합원 6천여 명이 조직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얼마 전까지 고정상근자로는 배종철 조직국장 한 명뿐이었는데, 2013년 5월부터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활동가가 함께 상근을 하고 있다. 미조직 활동가의 임금과 사업비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월1만원을 내는 회원 2백여명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학교비정규직 부문 상근자 한 명과 채용직 상근자 한 명이 더 들어와서 현재 총 4명이 경남지역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창원에는 조합원 300여 명 정도가 있으며 그 외 다수가 경남 전역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상 사업을 진행하려면 많은 고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자는 하나다’가 구호가 아닌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89호]화학섬유연맹 부산경남지역본부(지부)
[87호]경남일반노조를 방문하다 “현장을 찾아다니는 활동이 필요한 필요”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ChanBi

산추련 소개 | 공지 및 안내 | 자료실 | 소식지 | 상담실 | 그림마당 | 관련사이트
경남 창원시 내동 공단상가 303호   Tel 055-267-0489   Fax 055-281-9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