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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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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호]소리없는 죽음의 빛, 방사선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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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희망찾기가 뛰고 있다.
1월 3일 오전 10시 녹산 노동자 희망찾기 활동가들이 부산시청 앞 광장에 모였다. 녹산공단의 방사선 누출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때문이다. 새해가 시작되자 마자 녹산 노동자 희망 찾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녹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할 권리를 위해 활동해왔던 녹산 노동자 희망찾기는 민주노총 서부산 노동상담소, 금속노조 경남,부양지부, 이주민과 함께,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마창 거제 산추련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1월 3일 시민단체와의 기자회견, 11일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청 항의방문, 그리고 지난 18일 녹산공단 방사선누출 진상파악과 노동자건강권확보를 위한 진상조사단 발족 하고 녹산 공단내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녹산공단 방사선, 누출이 아니라 방출
12월 30일에 녹산공단에서 자연 상태의 40배가 넘는 양의 방사선 누출이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인근 공장의 부실설비와 관계기관의 관리부실 탓이었다.
이 업체는 이미 2010년 7월에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십수개월 간 조업을 해오다가 누군가의 제보로 적발된 것으로, 누출사고가 아니라 범죄적 방출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녹산공단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장비를 보유한 14개 현장에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송정동내 방사선투과사업장 14개소의 안전실태조사를 했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때 (365일 동안 동일지점에서 1시간 체류할 경우) 피폭선량의 수준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주민역학조사 등은 불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차폐설비 부실이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몇 개월 동안 방사선 누출이 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안전하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어떤 사업장이 평상시처럼 문제가 될 만큼 작업을 했겠는가? 이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는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번사고발생 후 바로 노동환경단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비파괴검사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안전점검실시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것보다도 숨김없이 자료와 사실이 공개되어야 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문제를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자 건강관리 책임회피 하는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는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 회피와 전가에 급급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유해요인에 대한 포괄적 관리와 규제를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의의와 이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존재의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병적 발상과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죽음의 빛 방사선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비파괴검사는 방사선, 초음파 등을 이용해 육안검사로 검출이 불가능한 균열이나 내부의 결함 또는 미세한 표면 결함을 재료나 설비를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며. 방사선은 매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문제는 결정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으로, 방사선 노출로 인해 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급성방사선조사증후군, 조혈장해, 피부장해, 위장관계 장해, 생식기관 장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확률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으로, 방사선 노출로 인해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발암성, 변이원성(돌연변이 유발), 불임, 기형 유발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항이 있고, 원자력법에 의하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경우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법 시행령에는 방사선 작업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방사선 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해 본 사람은 다 안다. 방사능물질은 물론 온갖 위험물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서류상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며 오직 빨리빨리만 강요받는 것을 말이다.
전자기파 방사선에 폭로된 노동자의 건강파괴 이미 밝혀진 사실
'비파괴검사 전문기업인 KNDT&I회사 울산출장소' 에서 방사선투과검사 노동자 20여명중 1명이 사망하고(백혈병) 3명(골수이형성증후군, 혈액수치이상)의 노동자가 투병생활을 하고 있음이 얼마 전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방사선 작업에서는 작업자가 방사선에 얼마나 피폭됐는지를 알 수 있는 필름배지 등을 달고 피폭량이 초과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지만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일괄 보관했다. 또한 하루 2인 1조가 보통 50장을 촬영해야 하는데 1인이 200-300장이나 되는 엄청난 작업량 때문에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불과 2~3미터 거리에서 방사선을 맞고 작업을 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돈을 벌려는 사업주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녹산공단의 방사선 노출을 보면 우리의 작업장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단지 비파괴검사를 하는 노동자만의 문제 또는 해당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녹산공단 방사선 방출은 안전기준을 무시한 채 이익을 극대화해온 것이 업계의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시정여부를 감독하고 처벌해야할 관계기관들은 이를 십 수개월이나 방치해온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노동자와 시민의 몫이다.
전국에는 수없이 많은 비파괴업체에서 5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음의 빛 방사선에 피폭되어가며 일하고 있고, 우리 현장곳곳에서는 방사선은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방사선 취급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윤에 급급한 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자본과 관리책임을 회피하는 국가기관의 살인방조행위에 대한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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