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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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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한진중공업지회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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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현장활동가
2009년부터 진행된 임단협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도 않았지만 한진자본의 정리해고와 노조무력화공세는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미 현장에는 2000여명 이상의 하청노동자들이 잘려나갔고 정규직노동자 또한 지난해 470여명이(2010.2월 합의시점) 희망퇴직 등으로 구조조정 당했다. 2010년 2월 26일 한진노사는 구조조정중단을 합의했지만 그러한 합의서는 무시되고 있다.
2010년 12월15일 회사로부터 조합원400명에 대한 희망퇴직 계획서를 통보받은 노조는 12월20일 정리해고반대 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조합이 새해를 시청 앞 노숙농성투쟁으로 보내고 1월6일 김진숙 민주노총부산본부지도위원이 85호크레인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희망퇴직 거부 조합원 290명에게 1월12일 정리해고 예고통보를 하였다. 노동조합은 부산시청, 한나라당 부산시당, 김무성 한나라당의원사무소, 서울본사 앞 등지에서 노숙농성을 펼치는 등 여론전과 청원투쟁을 진행해왔다. 그러는 사이 희망퇴직자는 늘어만 갔고, 2월15일 회사는 희망퇴직자 228명을 제외한 나머지172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였다.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업장내에서는 비정규직의 조업이 한창이다. 이들 600여명의 비정규직은 사내하청소속도 아닌 돌발조(특정업무에 대한 단기간의 도급형태)라 불리우는 노동자들이다. 기존의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미 구조조정으로 대부분 공장안에서 사라졌다. 그들의 빈자리가 필요시마다 ‘돌발조’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다. 이들의 조업도 5월이면 종결된다. 5월 이후에는 일거리가 없어 조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된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관철하고 한진 영도조선소를 축소`폐쇄하기 위하여 수주물량을 0으로 만들어왔던 것이다.
노동조합의 여론투쟁을 비롯한 투쟁기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투쟁의 구심을 형성하기 위하여 김진숙동지가 85호크레인에 깃발을 세웠던 1월6일 이후 지회지도부와 85호크레인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지만,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정리해고통보서를 발송한 2월14일 문철상 금속부양지부장과 채길용 한진지회장이 17호 크레인을 점거하면서 노동조합의 투쟁기조는 현장투쟁을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공장에는 두 개의 투쟁 깃발(크레인 점거)을 중심으로 조합원단결을 강화해 가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공장내 점거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사나 공권력과의 긴장관계는 그다지 없어 보인다. 비정규직의 조업은 정상적이며 노조와 회사간 고소고발투쟁이 한창이고 필리핀공장에 대한 원정투쟁을 노동조합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도이다. 회사에서는 공장내 공권력투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찰은 공권력투입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부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들이 투쟁현장의 지도부와 회사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돌아가는 정도이며 내년 대선을 염두한 야권연대의 차원인 듯 정문 앞 야4당 공동천막농성장이 눈길을 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는 한진 투쟁을 엄호하기 위하여 공장 정문 앞 담벼락 밑에 산별(연맹) 및 단위사업장에 천막농성지침을 하달한 상태이며, 일반노조와 부산반자본주의투쟁연대를 비롯하여 10여개동의 천막농성이 진행 중에 있지만 영도구청의 천막농성장 철거와 관련한 실랑이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2/16일 한진 파업현장에서 민주노총부산본부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공권력이나 사측의 물리력행사가 발생시 즉각 지역총파업 돌입. 3/2일 저녁 투쟁현장에서 민주노총부산본부 총파업투쟁선포식 진행. 투쟁물품 모으기’ 등이 결정된바 있다.
올해 들어서 228명의 희망퇴직이라는 상당한 성과를 취한 회사가 이후 얼마나 노조와의 관계에서 무리수를 둘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영도조선소 축소`폐쇄와 필리핀공장으로의 빠른 이전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표이니 만큼 고소고발을 통한 손배청구와 공권력투입으로써 노조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의 하수인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한 공권력과의 충돌에 만반의 물리적인 준비와 더불어서 투쟁대오의 강고한 단결과 투쟁결의를 높여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파업현장에서 진행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업행위를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노총부산본부의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인 ‘지역총파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노력들이 집중되고 점검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진 노동자들의 뼈빠지게 일한 대가가 정리해고로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너무 일을 많이 해준 것이 원인이다. 너무 일을 많이 해주었기에 그만큼 많이 착취해간 것이며 착취해간 량이 많았기 때문에 필리핀에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빼돌려 대규모 조선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수주물량을 그쪽으로 빼앗기는 것이다. 생산설비의 확장은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이는 또다시 생산규모 축소(공황과 구조조정)을 불러온다. 이래나 저래나 노동자들의 열심히 일한 대가는 결국 노동자들을 타격하는 부매랑이 되어 돌아온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된 노동자는 없다. 자본은 죽지 않을 정도만을 노동자(임금노예)에게 줄뿐이다. 적당히 일하고 투쟁을 빡세게 하는 노동자가 멋진 노동자가 아닐까?
세계대공황은 심화되고 있다. 결과로 나타나는 세계노동자민중들의 격한 투쟁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쟁들이 일부국가에서는 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국각지에서 비정규직투쟁이나 구조조정 반대투쟁들이 점점 확대되어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쟁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고립되어 진행되는 투쟁은 각개격파당하기 십상이다. 자본의 공세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해 내고, 진행되고 있는 는 투쟁들은 하나로 모아내서 전계급적인 강력한 투쟁으로 발전시켜 현재의 위기를 전복해야 하지 않을까? 변혁적 전망을 가지고/ 계급적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비타협투쟁을 빡세게 전개하는 것! 오늘을 사는 노동자계급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그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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