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소음성난청"장해등급관련"
1. 본인은 특수검진을통해 D1 판정(2005년3월)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노동조합의 요구로 2006년 3월20일 전환배치를 받았습니다 .
2. 그후로 연속음(85dB(A))이 아닌관계로 장해보상청구가 기각이되어 행정소송을 하게되었고 최종 고등법원에서 승소(2007년11월7일)를 하였습니다.
질문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평균임금산정기준일(사유발생일)을 전환배치시점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배치 시점은 최초장해보상청구일 이후이며, 지금과 같은 사례는 불승인의 결과로 소송까지 진행한 사례입니다.
1. 공단에서 주장하는 전환배치 시점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기준일이 되는지요?
2. 혹 다른 사례는 없는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