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재법 상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권한이 매우 강해져 산재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산재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자면.
1. 최근에는 정보 공개 신청 시 업무상질판위 자료와 조사 보고서 회사 제출 자료 본인 제출자료 자문의사 소견서 등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자문의사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근로복지공단에는 자문의사가 있어서 자신의 소견을 적습니다. 공단에서는 자문의사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제;기를 하고 있으나 완강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3. MRI찍은 병원에 아마 소견조회를 한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는 소견조회를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해당 병원은 소견조회에 대해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청구를 했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60일 정도입니다.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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