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입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과 이후 투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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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월 26일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시안'을 발표했다. 참교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 이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시안은 그동안 교육부장관을 비롯하여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언한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혁신위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안병영장관은 지난 6월 4일 한 특강에서 "학교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이 대학진학을 쉽게 하는 방법이 수능보다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08년도 이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전성은 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교육혁신은 곧 공교육의 정상화를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완성교육으로 변해야 한다. 수능성적 위주로만 뽑는 방식 자체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시안에는 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약속이 담겨있지 않다. 우리는 교육부와 대통력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그동안 해왔던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 에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의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초중등교육을 왜곡시키는 근본원인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입학생의 성적에 의해서 구분되는 대학의 서열화에 있다. 따라서 대학서열화 문제해결이 담보되지 않은 대학입시개혁안으로는 결코 초중등교육을 정상화 할 수 없다. 대학서열화와 이에 기초한 학벌주의는 국가단위의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것으로 비롯된다. 때문에 대학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능성적에 의해 학생들이 서열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대학들이 고득점 입학생을 통하여 대학의 기득권을 누리려하기보다 대학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왜곡된 대학 서열화의 병폐를 해소하는 길이다. 2. 대학입시에서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능이 변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이 수능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데 길들여진 상황에서 수능이 변별력을 가질 경우 대학은 수능성적을 중심을 학생을 선발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내신중심의 대학입시를 공염불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하는 수능9등급제는 여전히 예민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회는 이번 시안이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 해야한다.
수능의 시행이 불가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둥급은 최소화 되어야 하고 그 상한선은 5등급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3. 고교등급제는 도입되어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고교등급제는 사실상 고교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이며 농어촌지역의 학생과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대학이 불법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교육부는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허용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으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부는 불법적인 고교등급젤를 실시한 의혹이 있는 이러한 대학들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불법적인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공교육정상화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의 소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교육의 붕괴와 학부모 및 학생의 희생을 담보로 일부대학에 학생선발의 편의를 제공해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을 과도한 학습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현입시제도는 결단코 다음과 같이 개혁되어야 한다.
- 수능은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 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여 등급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수능등급은 5등급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어떤 경우에도 고교등급제는 절대 불허되어야 하며, 학교성적평가는 교사별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회는 우리의 이러한 관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 할 것이다. ▷ 전국 지부지회 우리의 요구 현수막 걸기
▷ 9월 7일 12시 전국지부지회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기자회견 및 집회, 거리 행진
▷ 전국 서명운동 및 거리 홍보
▷ 서울 집중 대규모 학부모 집회
▷ 불법적인 고교등급제 실시하는 대학 항의방문
▷ 불법적인 고교등급제 실시 대학에 대한 사법적 고발 조치
우리는 교육부의 졸속적인 2008년 대학입시제도안이 전면재조정될 때까지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과 함께 끝가지 행동 해 나갈 것이다.
2008년 9월 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