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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12-1월 노동재해직업병소식

두산건설, 하청업체에
산재사고 은폐 지시 '의혹'
바닥으로 추락한 도덕성…27건 모두
하청사 공상처리 떠넘겨
두산 "공상처리 사실 몰랐다"vs
건설노조 "조직적 산재 은폐"

두산건설이 '갑질 횡포'에 이어 이번엔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5일자 본지가 단독 보도한 하청업체 H사 갑질 횡포 보도 후 관련 제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두산건설이 27건이 넘는 산재사고를 신고치 않고 이를 모두 하청업체에 "공상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두산 직영으로 공사한 방수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무마비용 8000만원을 공사비에 추가시켜 하청업체에서 이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추가로 확인됐다.
27일 본지 특별기동취재반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2년 4월 인천시가 발주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공사 제1공구'에서 현장근로자 27명의 산재사고를 하청업체인 H건설측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H건설이 작성한 두산건설 '산업재해사고 공상처리(은폐)리스트'에는 2013년 8월∼2014년 9월까지 공사 기간 동안 총 27명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지만, 두산건설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7건의 산재사고에 대해 H건설 측이 지출한 치료비와 합의금 총액은 약 2억원으로, 두산 측은 이 금액을 H건설 측에 추가 공사비로 지급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7건 중 1건은 두산건설 직영업체 직원으로 두산 측은 H건설에게 이 직원에게 800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H건설 고위 관계자는 "두산 측이 여려가지 이유로 산재사고를 공상처리하는 것으로 강요했다"며 "두산건설 직영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공상처리비용 8000만원도 우리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산업재해 발생이후 고용노동부에 30일 이내에 재해발생 보고를 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며 "조직적으로 산재를 은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재사고와 관련 두산 측은 "공사중 공상처리 부분은 하청업체가 원청사에 고지나 보고 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으며, H 건설사가 공상처리한 비용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정상 지급토록 지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두산 측 주장에 대해 H건설 관계자는 "공상처리 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두산 측 고위 관계자가 직접 본사를 찾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 비용을 지불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산 측이 산재사고를 은폐·축소하고 있다"며 "당시 구간에서 발생한 27건에 대한 치료비 청구서 및 합의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한 노무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며 "원청사인 두산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모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산재사고를 뒤집어 쓸 하청업계가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원청이 산재에 일괄적으로 가입을 한다"며 "만약 하청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을 했다면 하청의 책임이 되지만, 이를 하청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원청사의 책임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는 "관련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산재사고를 처리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대기업인 두산건설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심각한 도덕성 타락은 더 큰 문제다"고 꼬집었다. <1.27 일간투데이 >  

하청노동자 산재때 원청 처벌 강화
안전조처 미흡 사망 ‘최고 7년형’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원청 사업주가 산업안전 관련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한테 일을 시키다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면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에서 하청업체 사업주와 함께 원청 사업주한테 공동의 의무를 지우는 위험 장소 20곳을 앞으로 ‘원청의 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위험 장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무너짐·떨어짐·폭발·질식 등 주로 건설·화학 쪽 업종 사업장에서 원청 사업주가 산업재해(산재)를 막을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가 다치면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데, 그 범위를 대폭 늘려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토박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웬만한 장소는 모두 규제의 영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원청 사업주가 이런 안전보건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산재를 막기 위해 원청 사용자가 해야 할 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나면 원청 사업주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재 있는 처벌 조항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 산재에 둔감한 상황에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수많은 법제도와 정책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감독과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1.27  한겨례>

인권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권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를 비롯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특수고용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적용범위가 제한돼 있고 임의가입 규정으로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특수고용직 대상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6개 직종 특수고용직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종사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준 6개 직종의 9.7%(43만5천186명 중 4만2천387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험설계사·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가 그 대상이다.
인권위는 특히 모든 특수고용직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규모는 6개 직종 43만명을 포함해 40개 직종 128만명에 달한다”며 “특수고용직은 사업운영 독립성을 가진 자영인과 달리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내 산재보험보다 불리하지 않은 민간보험에 가입했거나 현지 법·제도를 통해 국내 보상보험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 등 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법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해외파견자 규모와 업무상재해 보상보험 가입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1.27 매일노동뉴스 >

MSDS 질 높이니
위험물질 발견 잇따라
노동부 지난해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발표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만곳 이상 급증

정부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면서 관련법의 규제를 받는 화학물질이 대량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작업환경실태조사는 산재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9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15만곳 중 휴·폐업을 하거나 조사를 거절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12만6천846곳을 대상으로 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10만773곳은 전수조사를 했고,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1만6천73곳과 비제조업 1만곳은 표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가 금지된 물질, 허가대상 물질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766종 중 한 종 이상 제조하는 사업장(5인 이상)은 219곳(0.3%)으로 집계됐다.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6만1천469곳으로 61%를 차지했다. 취급사업장은 2009년에 비해 2만911곳이나 늘어났다.
조사대상 사업장이 2009년보다 3만곳 가까이 증가했고, 조사 요원들이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MSDS의 신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12년부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뿐 아니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도 MSDS 작성을 의무화하고,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업주에 대한 감독·처벌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2009년 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이번 조사에서 대거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위험기계·기구·설비를 보유한 사업장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공기압축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5인 이상 제조업)이 71.4%로 가장 많았다. 공작기계(65.2%)와 지게차(55.5%), 크레인 및 호이스트(51.4%)가 뒤를 이었다. 공기압축기는 2009년 9만1천118대에서 13만4천61대로 증가했다. 지게차 같은 크레인·호이스트는 같은 기간 12만8천66대에서 19만6천177대로 늘어났다.최근 들어 작업 중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고소작업대는 1천424대에서 3천358대로 대폭 증가했다. 2013년 13건이었던 고소작업대 중대재해는 지난해 2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5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다.
< 1.16 매일노동뉴스 >
'원·하청 산재 합산' 산안법 개정안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노동부 "행정력 부족" 이유로 반대 …
산재은폐 과태료 3배 인상될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건수를 계산할 때 하청회사 산재까지 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지난 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을 비롯해 63건의 노동관련법 심사를 시작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재 발생건수·순위·재해율 등을 노동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계를 작성할 때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산재 건수에 합산해 발표하도록 했다. 위험·안전업무 외주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원청의 구속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안소위 통과에 실패했다. 노동부가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고, 여당도 이에 동조했다. 노동부는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도 반대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산재 관련 시책을 마련할 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보건상 조치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개정안 제2조(정의)에 '감정노동'을 넣었다. 노동부는 “사회적 논의가 덜 됐다”며 반대했다.
산안법 개정안 중에는 일부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었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과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행 '1천만원 이하'인 중대재해 은폐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내자 노동부는 '3천만원 이하'로 중재안을 냈다.
반면 노동부는 산안법 24조(보건조치)에 규정된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항목에 “고객 등의 폭언·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포함하자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정안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원·하청 산재 수치를 합하는 것은 간단한 프로그램만 돌리면 될 일인데 행정력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현재 심의되고 있는 법안에 여당 의원들조차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산업안전 강화 입법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 12.08 매일노동뉴스 >  

요양 종결 2년 안에 재발하면 산재보상
환노위, 산재보험법 개정안 의결 … 실업급여 압류 금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요양 종결 뒤 2년 안에 후유증이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계좌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9건의 노동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산재보험법의 경우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요양을 종결한 산재노동자가 2년 이내에 재발할 경우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산재노동자는 요양기간이 만료됐다면 후유증상에 시달리더라도 건강보험만 적용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에 '직업병 연구사업'과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도 추가됐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6명과 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환노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실업급여 전용계좌 신설 및 압류 금지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 폐지 △국고 부담 의무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강화 등이다.
이날 환노위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발의)에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기업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체당금을 사법처리된 사업주에게 고용돼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주 육아지원 대상 자녀연령을 '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밖에 복수노조 사업장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정사건까지 화해제도를 적용하는 노동위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직업능력훈련 촉진법 개정안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12.04 매일노동뉴스 >

신고리3호기 질식 사고
밸브에서 질소 누출 확인  

지난 26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숨진 사고는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의 밸브에서 질소가 새어 나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질소 누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들어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벌인 현장감식에서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의 밸브에서 질소가 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밸브룸에는 질소와 물을 운반하는 배관이 2개가 있는데 합동감식반은 질소 밸브에서 비눗방울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밸브 틈새에서 질소가 샌 것으로 판단했다.
합동감식팀은 정상적인 상태에선 질소가 79%이고 산소가 21%이지만 밸브에서 질소가 새면서 밸브룸 안의 산소량이 14%까지 떨어져 3명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망자들이 숨진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직원과 현대건설 하청업체 ㄷ·ㅋ사 관계자 및 사고 당일 구조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와 구조과정을 조사하고, 숨진 사람들이 밸브룸으로 들어가는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26일 오후 5시께 신고리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하청업체 ㄷ사 직원 송아무개(41)·김아무개(23)씨와 ㅋ사 직원 홍아무개(50)씨 3명이 산소 부족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숨졌다.
울주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질소가 아직 배관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배관을 넘기지 못했다. 밸브가 낡아서 질소가 샌 것인지 등을 밝히려면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고리원전 3호기는 애초 올해 8월부터 140만㎾의 전기를 생산하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불량 제어 케이블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부품 교체 작업을 하는 바람에 내년 7월로 완공 시기가 미뤄진 상태다. 현재 공정률은 99%이다.  <12.28 한겨레>

회사 등산대회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근로공단 상대 소송서 유족 손 들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이틀 연속 회사 체육·등산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이아무개(당시 52)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무더운 날씨에 직원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다음날에도 재단이 개최한 등산대회에 참여했다. 당일 최고기온은 섭씨 32.1도로 무더웠고, 이씨는 오후 4시10분께 등산을 시작해 봉우리 아래 계단을 오르다 주저앉아 의식을 잃었다. 동료가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헬기가 위치를 찾지 못해 30분 만에 도착했고, 이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평소 운동을 하지 않고 실내 근무에만 익숙했던 이씨로서는 더운 날씨에 체육대회에 참가해 종일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바로 다음날 다시 등산대회에 참석해 육체적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과도한 체육활동으로 심혈관 계통에 무리가 가서 급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12.28 한겨레>

서울행법 "임신 중 태아 건강손상,
업무상재해" 첫 판결

여성노동자가 임신 중 수행한 업무로 자녀에게 질병이 생겼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이상덕 판사)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제주의료원에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은 2010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각각 출산했다. 이들은 의사로부터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심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 이 같은 질병이 생겼다는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 간호사들은 의료원의 근무환경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한다”며 “그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의 청구를 두 차례에 걸쳐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며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고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도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더욱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산재보험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2.22 매일노동뉴스 >
  
광주 퀵서비스 주63시간 노동
158만원 월급…산재적용 `0'

광주 고속버스터미널 택배접수 창구 인근에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들은 1주일 평균 약 63시간을 일하지만 월평균 실수입은 158만원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실제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0일 광주시노동센터(센터장 신명근)가 지난 1년간 퀵서비스와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상담(640건)을 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문제가 41.7%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 19.7%, 4대보험 9.5%, 해고·징계 7.3%, 근로계약 5.8% 순으로 나타났다.
퀵서비스의 경우 응답자의 31.7%만이 산재보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나마 실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적은 한 건도 없었다.
또 아르바이트 응답자 160명 가운데 34.1%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은 적이 있고 71.9%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불법 사업주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벌,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근로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11일 오후 4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광주시노동센터의 취약계층 노동자 상담 및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2.10 뉴시스>

매년 10건 꼴 유해물질 누출·폭발

10일 대구의 한 도금공장에서 화학물질인 염소산 유독가스가 누출,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매년 10건 꼴로 유해물질 누출·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4년 국내에서 일어난 유해물질 누출·폭발 사고는 △2012년 6건 △2013년 13건 △2014년 11건 등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오후 12시 23분께 대구 달서구 갈산동 한 도금공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 사고는 탱크로리 차량에 든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을 옥외 저장탱크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발생,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8월 22일에도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왜관일반산업단지 한 TV부품 제조공장 내 폐수처리장 염산탱크에서 염산 200ℓ가 유출, 근로자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지난해 3월에도 경북 구미 구미케미칼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누출사고로 공장 직원과 주민 등 16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12년 9월 경북 구미 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 사업장에서 불산 12톤이 누출, 5명이 사망하고 1만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국내 화학물질 사고 기록에 남을 만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사고가 되풀이돼 근본적인 법규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신문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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