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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월 노동재해직업병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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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업재해로 첫 인정 판결
삼성반도체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고 이윤정, 유명화 씨 산재 인정
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고 이윤정(32)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고 이윤정 씨와 같은 공정에서 일을 하다 재생불량성빈혈을 얻어 투병중인 유명화(32) 씨의 산업재해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일정기간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노출돼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했으며,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이 신체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해 질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역학조사 기관이 일부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만 했을 뿐. 배출가스와 검댕에 어떤 물질이 함유돼 있었는지 규명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했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통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며 “특정 화학물질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관련성이 없다’, 또는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고 이윤정 씨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7년,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입사해 고온테스트(MBT)공정에서 일을 해 왔다. 퇴직 후인 2010년 5월 악성 뇌종양이 발병했고 2012년에 사망했다. 이번 판결로 고 이윤정 씨가 산재신청을 제기한 지 3년 7개월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유명화 씨 역시 이 씨와 같은 공정에서 일하다 1년 만에 재생불량성빈혈을 얻어 10년 넘게 투병중이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반도체, LCD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이 발병한 제보자는 현재까지 2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산재를 신청한 이는 5명이며,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 중 재생불량성빈혈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반올림은 논평을 발표하고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과 피해가족들에 맞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정부의 역할은, 재해노동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세상 2014.11.07>
올해 조선업종에서 최소 30명 이상
중대재해로 숨져
현대중공업그룹 11명으로 최다 …
이인영 의원, 정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최근 잇따르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망사고로 인해 조선업종 사내하청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조선업 중대재해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조선업종에서 최소 30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현대중공업그룹이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올해 3월 현대삼호중공업 소속 한 노동자가 천장크레인 작업 중 클램프 이탈로 철판에 깔린 사고를 시작으로 이달 현재 1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곳은 대우조선해양이다. 올해 3명이 사망했다. SPP조선과 대선조선에서도 올해 각각 2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목숨을 잃은 30여명의 조선업종 사망자 대다수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조선업종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마무리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들이 작업량이 몰릴 경우 운영하는 2~3차 하도급업체인 '물량팀'의 실체가 공개되기도 했다. 그런데 국감 기간에도 현대중공업에서 2명, 대우해양조선에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의원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조선업종의 작업장 안전관리를 어렵게 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조선산업에 만연한 물량팀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14.11.03. 매일노동뉴스>
집배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업무과다로 인한
'피로누적·압박' 때문인 듯 …
노동계 "인력충원으로 장시간 노동 없애야"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업무 중이던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과다한 업무량이 사고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우정노조 광주광산우체국지부(지부장 김영철)에 따르면 집배원 정아무개(44)씨가 전날 배달업무 중 승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8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 승용차 운전자 최아무개씨도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과실 여부는 현재 수사 중이다. 사건을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는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신호위반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집배원으로 일한 지 18년째인 정씨는 부인과 18살 아들, 5살 딸을 둔 가장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과도한 배달업무로 인한 과로와 피로누적, 시간 내 업무 마감 압박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광주광산우체국에서 일해는 집배원은 100여명이다. 위탁집배원을 포함해도 120여명이 채 안 된다.
광주 광산구의 인구는 40여만명이다. 신흥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만큼 집배원 인력을 보강되지 않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도 해당 우체국의 집배인력이 10여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광산우체국 집배원인 고웅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집배원들은 바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며 "정씨도 일반우편 배달업무를 종료하고 택배업무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철 지부장은 "주 5일제와 주 40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집배원이 40여명 더 필요하다"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부담감과 피로누적이 사고 원인일 수 있는 만큼 인력충원을 비롯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올해 초 공개한 '2011~2013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배원 업무상재해는 1천192건이었다. 같은 기간 우정사업본부 전체 사망자 27명 중 18명이 집배원이었다.
< 2014.10.30 매일노동뉴스 >
정신질환 산재승인 하늘에 별따기
자살근로자 산재승인률 26.7%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제도는 1964년부터 시행됐다.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됐다. 그러나 직업병 인정 기준은 수 십 년만에야 개정됐고, 산업과 고용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발전 속도가 더디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처럼 재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입증하게 한 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는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거의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문제다. 2007~2012년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산재 승인은 170명에 불과하다. 1년에 약 30명꼴이다. 이웃 일본은 2012년 한해만 475명을 정신질환 산재로 인정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자살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승인건수’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살근로자의 산재승인률도 26.7%에 불과했다.
모든 자살근로자가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이들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선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
현대중공업에서 20년 동안 일하다 우울증을 앓게 된 임영복 씨(63)도 마찬가지다. 임씨는 1999년부터 우울증 앓아 병원 신세를 졌다. 하지만 우울증을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4년 뒤인 2003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임씨의 어깨, 무릎 등의 산재는 인정했지만 우울증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씨의 부인 김순옥 씨(63)는 행정소송 끝에 어렵게 산재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6월 우울증에 대한 요양을 종결처분 했다. 증상 고착상태로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여전히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임씨를 온전히 가족이 책임지도록 만들었다. 부인 김씨는 “정상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계속된 자살 시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김씨는 우울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이 또한 뇌에 직접 손상이 아닌 정신적 외상은 장해등급 14급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때문에 지급받지 못했다. 임씨는 이미 2002년에 오른쪽 무릎 장해로 장해등급 12급을 받아 이보다 낮은 등급은 효력이 없다. 김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편을 포기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참세상 2014.10.23. >
삼성 반도체에 이어...‘서비스’도 루게릭,
백혈병 등 직업병 논란
20년 삼성전자서비스 근무한 수리기사 이현종 씨, ‘루게릭’ 얻어 산재 신청
삼성 반도체 공장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에서도 노동자들이 루게릭, 백혈병 등의 각종 희귀 난치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와 시민사회는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유해 작업환경으로 내몰았다며, 작업환경 개선과 실태조사,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등은 20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일하다 루게릭병을 얻은 이현종 씨에 대한 산재신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현종(43) 씨는 지난 1993년 삼성전자서비스(주) 동대전서비스센터에 입사해 20년간 내근직 소형가전 수리기사로 일을 해 왔다. 그는 2012년 병원으로부터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 확진 판정을 받고 퇴사할 때까지, 청소기, 선풍기,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전화기, MP3 등의 수리 업무를 맡아 왔다.
노조에 따르면 이 씨는 창문을 열 수 없거나 환풍기가 없고, 자연환기가 충분치 못한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자연환기가 잘 되지 않은 공간에서 납 노출 위험이 높은 납땜업무 등의 작업을 하거나. 2007년 이전에는 세척용 유기용제로 신나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내근 수리기사들은 작업 과정에서 잦은 감전사고와 이로 인한 전기쇼크 등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납, 수은 등의 중금속과 농약, 유기용제, 전자기장 등을 루게릭 발병의 직업적 외부환경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2007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납에 노출돼 루게릭이 발병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도 했다. 신나에서 검출된 물질들과 전자기장의 노출 등을 루게릭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노조는 “사업장에서는 납과 그 부산물, 신나 등 유기용제, 전자기장 등 유해인자에 관한 안전보건교육과 노출수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근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장비도, 유해물질 제거 설비도 없이 맨손으로 납땜과 유기용제 사용 세척작업 등 유해작업을 하였고, 안전보건교육과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조차 알지 못한 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현종 씨가 소속된 동대전센터에서는 올해만 2명의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바 있다. 이 밖에도 부천센터에서 25년간 외근직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노동자 A씨도 백혈병을 얻었으며, 광안센터 내근직 기사 B씨는 루푸스, 이천센터 내근직 기사 C씨는 백반증 등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와 같은 수리기사들은 1일 12시간, 주 6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실적 관리에 대한 압박 및 감정노동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씨가 근무해 온 동대전서비스센터는 2~3년 전 까지 ‘미결률 제로화’, ‘미인도 제로화’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엄격한 실적 및 조직 관리를 해 왔으며,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중 실적률 1위를 차지하기도 한 사업장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국 서비스센터 내근 수리공간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이윤추구에 눈이 먼 삼성전자가 제품 서비스를 외주화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까지 외면했다. 만약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삼성전자서비스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우리는 삼성전자가 조속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직업병 의심 질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근로복지공단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재해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세상 2014.10.20. >
3년간 중대재해 하청업체 비율 증가,
‘죽음의 외주화’ 지속
업종 및 재해유형도 변화 없어...
“정부의 산업안전 예방 대책 부족해”
지난 3년 동안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유형도 거의 변화가 없을 뿐더러,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업종도 그대로여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중대재해 사업장 중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총 919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총 975명이 사망했다. 2013년에는 859개 사업장에서 894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 사업장 및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대재해 사업장 중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에는 36.4%였지만, 2013년에는 37.3%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집계를 보면 하청업체 발생 비율이 39.1%로 증가했다.
중대재해 사망 유형은 2012년 ‘추락과 추락에 따른 익사’가 39.2%(383명)로 가장 많았고, ‘협착’에 따른 사망이 20.2%(197명), 충돌에 의한 사망이 7.1%(70명)로 그 뒤를 이었다. 2013년에는 ‘추락과 추락에 따른 협착’이 42.2%(378명)로 늘어났고. ‘협착’으로 인한 사망도 20.3%(182명), ‘충돌’에 의한 사망이 7.7%(69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올해 역시 중대재해 사망 유형은 ‘추락, 추락 및 협착, 추락 및 찔림’이 46.4%(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협착’이 23.5%(87명), ‘충돌’이 9.7%(36명)였다. 추락 또는 추락에 따른 협착이나 찔림과 같은 사고가 3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구별했을 때, 2012년 건설업이 50.1%(461개소)로 절반에 달했고, 제조업이 32.5%(299개소), 기타 업종이 17.3%(159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2013년에도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한 54.2%(466개소)를 기록했다. 제조업도 30.6%(299개소), 기타 업종이 15.1%(130개소)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올해 들어서는 건설업이 51.6%(191개소), 제조업이 28.3%(105개소), 기타 업종이 20%(74개소)였다. 건설업에서 매년 50%이상의 중대재해가 이어져오고 있으며, 건설업과 제조업 외의 서비스업종 등 기타업종에서도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은수미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발생 형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각종 산업안전 예방 대책들이 그만큼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19대 국회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정부의 각종 간접고용 대책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 참세상 2014.10.17. >
병원노동자는 임신도 ‘순번제’로,
임신해도 22%는 야간노동
10일 ‘임신부의 날’...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도는‘ 그림의 떡’
가임기 여성 간호사를 상대로 한 ‘임신순번제’가 공공, 민간 병원 등에서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임신순번제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임신을 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보건의료 사업장에서 임신부의 야간근로가 위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노동 강도와 근무환경 등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유, 사산 경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국 62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1만 8,263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 신뢰도 구간 95% 수준에서 ±0.4)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중 21.9%가 법으로 금지 돼 있는 임신부의 야간근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목적공공병원이 28.4%, 지방의료원이 27.6% 등으로 공공병원에서 임신부의 야간 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의 일일 평균근로시간은 9.8시간이었다.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임신한 노동자들이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도 18.7%로 나타났다.
유, 사산 경험 역시 국립대병원자(24%)과 지방의료원(23.7%) 등 공공병원에서 특히 높았다. 난임, 불임 경험도 전체적으로 16.7%에 달했다.
특히 병원 간호부 내에서, 가임기 간호사들의 임신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간호사 중 임신순번제를 경험한 비율은 17.4%였고, 공공병원은 20.2%, 민간병원은 20.7%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임신순번제의 경우, 주로 부서장의 지시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근무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무스트레스 증가로 타 부서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사용률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노동자들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14%에 그쳤으며, 민간병원은 12,6%로 특히 낮았다. 육아휴직 평균 기간은 9개월이었다.
심지어 출산 후 조기복귀를 경험한 노동자도 12.3%로 나타났다.
지난달 25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노동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어렵고, 신청한다 해도 동료에게 모든 노동량이 전가되는 까닭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보건의료기관의 모성보호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위반 사항 개선, 모성보호를 위한 인력충원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울러 ‘임신순번제’라는 웃지 못 할 비극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법률상 모성보호 조항이 보건의료 사업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10일, ‘제9회 임신부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 요청을 발송하고,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보건의료사업장에서 정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 2014.10.10. 참세상 >
3년간 산재은폐 4천여건 놓친
노동부의 '때늦은 조사'심상정 의원 “
감독은 안 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존” 비판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들의 산업재해 은폐와 관련해 감독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존하면서 3년간 4천여건의 은폐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의 산재은폐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2008년 2천102건, 2009년 1천591건, 2010년 1천908건의 산재은폐를 적발했다. 그러다 2011년 456건으로 급감했고, 2012년에는 1천242건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에는 겨우 192건에 그쳤다.
노동부의 산재은폐 적발건수가 급감한 것은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영향을 받았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사용자들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을 찾아내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자 명단’에 의존했다. 공단이 넘긴 명단을 분석한 뒤 산재은폐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실제 적발건수의 절반 이상이 공단이 통보한 명단에 근거한 것이다. 2010년에는 전체 적발건수 중 78.6%가 그랬다. 급감하던 적발건수가 2012년 잠시 늘어난 것은 그해 노동부가 기아차 광주공장과 유성기업을 대상으로 186건의 사업장 감독을 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2008~2012년 감독을 한 사업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유성기업·한국타이어 단 3곳이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공단이 환수자 명단을 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에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규정을 시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공단에서 2011년 9월~2013년 6월 사이 6천131건의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자 명단을 통보받아 3천866건을 조사·처리 중이다. 노동부가 제도정비를 늦게 하면서 3년간 4천건에 가까운 산재은폐를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심상정 의원은 “노동부가 사업장 감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생긴 일”며 “산재은폐에 대한 조치도 90% 가까이는 경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현재 최소 300만원, 최대 1천만원인 산재은폐 과태료를 최소 1천500만원, 최대 3천만원까지 물리도록 연내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2014.10.10 매일노동뉴스 >
여야 모두 간접고용·산업재해 제기해도
대답할 기업인 없어
환노위 증인채택 결렬, 야당 일단 국감 진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간 국정감사 증인채택 협상이 최종 결렬됐지만 국감은 진행됐다. 7일 이어 8일까지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의견이 갈렸지만 야당의 입장 변화로 8일 오후부터 시작됐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증인채택 문제로 오전 내내 진통을 겪다 1시간 45분 늦은 오전 11시 45분에야 열렸다. 하지만 김영주 위원장이 국감시작을 알리자마자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을 벌이다 30여분 만에 정회됐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업인 증인 채택 전면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한 발 양보해 기업총수가 아니더라도 기업 책임자에 대한 핵심 증인은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전에 한차례 만나 물밑 접촉을 했고 이 과정에 김 위원장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간접고용과 산업재해 문제를 놓고 노사 갈등을 겪는 대표 사업장의 기업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안승윤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의 증인 채택에 대해 여당은 거부했다. 특히 여당은 정몽구·이재용·신동빈 등 3명에 대한 증인채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간사는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곳의 사용자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면 노사분규가 노사 간의 공정한 게임이 되겠냐. 사용자를 불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회 권능 밖”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기업인 가운데 상당수는 노사분규 및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민주노총의 입장을 비호하기 위해 무리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의 친기업 행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경련 하위 지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 의원은 간접고용의 불합리한 구조와 노조탄압, 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으로 자살한 삼성전자 서비스기사들과 중기중앙회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유서 일부를 낭독하며 “간접고용의 처절한 삶을 이어갈 수 없어 죽음을 선택한 국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노사분규 문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야당의 합리적 요청도 전면 거부해 국감을 허비하는 새누리당의 과도한 기업감싸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왜 새누리당이 왜 정하는가. 집권여당의 갑질이다”고 따졌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후 국감도 파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이 정회기간 증인채택 협상과 별개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해 오후 2시 30분 속개됐다.
이인영 의원은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협상창구가 가동될 것 같지 않아 일단 오늘은 국감을 하겠다. 추후 중앙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원칙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 번 충돌했다. 최근 휴일수당을 없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을 두고 은수미 새정치연합의원이 전날 ‘환경노동에 문외한’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오늘 ‘벼룩의 등골을 빼먹는 법안’이라고 지적했기 때문.
권 의원이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은 의원은 “저는 정말 문외한이라고 생각했다.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그건 폄하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걸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늦은 시간까지 국감이 진행됐지만 ‘반쪽짜리 국감’으로 여야 모두 입을 모아 제기한 간접고용, 산업재해 등 노사 주요 현안에 대해 확인하고 대답할 기업인은 없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K브로드밴드, LGU+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기업과 노동부의 담합이 의심된다. 현대차 불법파견과 삼성전자 서비스기사의 간접고용 문제에서도 노동부가 ‘기업 봐주기’를 했다”면서 “국감에서 기업과 노동부 양측이 이를 밝히고 해명하면 되는 데 새누리당이 기업인 증인채택을 모두 반대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2014.10.09. 참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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