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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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5-7월 노동재해소식

과로후 출근 독촉받고 뇌출혈 사망…법원 "산재 해당“

과로한 상태에서 회사의 출근 독촉 전화를 받고 출근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20대가 산재로 인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6세)씨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으니 산재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2009년 6월 입사한 A씨는 주로 회계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평소에는 주 5일, 주당 40시간 정도 근무를 했지만 2012년 4월에는 월말정산 업무 등이 몰려 주 6일간 일하며 20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됐다.토요일에도 밤 9시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했지만, 월요일 오전 6시44분부터 출근 독촉전화를 받았다.  
토요일에 A씨가 처리한 작업에 문제가 생겼으니 일찍 출근해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A씨가 전화를 받고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직장 상사가 30분 뒤 A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두 차례 더 전화해 당장 내려오라고 독촉했다.A씨는 출근준비를 서두르던 중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A씨가 숨지기 전 1주일간 업무량이 평소보다 50%나 증가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돼 숨졌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발생 전 1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며 "과로한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질책과 출근독촉을 받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6/7 연합뉴스)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 놓고 환노위·법사위 갈등
환노위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법사위서 정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소환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추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가 19대 국회 상반기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는데, 법사위에서 지연되고 있다.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결성을 우려하는 보험업계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영보험을 보험설계사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속내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면 고용보험을 요구하는 길이 열리고 결국 노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들의 노조 형성이 가능해지면 보험업계로선 이윤 감소를 넘어 단체협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특수형태고용 근로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문제는 10년 묵은 논쟁거리다. 정부, 고용주, 근로자 간 갈등 때문이다.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의무가입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44만여 명 중 33만여 명이 보험설계사다. 보험대리점협회는 환노위와 법사위에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생명·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8만592명 서명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보험인협회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근로복지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중 62.0%가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9.3%가 `법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산재보험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고 강제 가입이 원칙인 사회보험 중 하나"라며 주장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법안을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하면 법적 강제성이 없는 `껍데기 법안`이라는 비판도 많다. 야당은 예외규정을 두면 통과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로선 산재보험 의무화를 막고 예외규정이 생기면 기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민영보험을 적용시킬 여지가 있어 이득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렇게 법안 처리가 난맥상에 빠지자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는 결의안까지 내놨다. 지난 4월 환노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환노위는 결의안에서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 심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임이 분명하다"며 "법사위는 법률안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15 MK뉴스)

현대중공업노조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여전"
노조 측 "10일간 산재은폐 62건 적발" vs. 노동부 "고용세습 위법"

현대중공업노조가 지난 2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내 산재은폐가 여전하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노조는 이 자리서 "노동부 관료들의 복지부동적 자세와 솜방망이 처벌, 현대중공업의 무한이윤 추구가 4만 하청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같은날 고용노동부는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과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 조항이 등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25일 일부 지역일간지에는 '현대중공업등 11곳 고용세습 규정 적발' 이라는 톱 기사가 실렸고, 상대적으로 산재은폐 발표에 대한 기사는 축소됐다."현대중공업 산재 은폐 여전, 거짓 진술 막기 위해 동영상 확보"현대중공업노조의 이날 기자회견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아래 건강권대책위)가 지난 4월 20~30일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지역의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진행한 6차 산재은폐 실태조사 발표다. 기자회견에는 대책위와 현대중공업 하청노조도 동참했다.노조는 "조사 결과 방문조사 16건, 설문조사 26건, 현장즉보(그 자리에서 발견) 20건 등 모두 62건을 적발했다"며 "특히 (회사측의) 거짓 진술과 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현장의 동영상 10여 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그동안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이어지고 산재은폐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강권대책위는 그동안 5차에 걸친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벌였고, 이번이 다시 6번째 조사를 벌였다.노조는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은폐가 더욱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9명의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행렬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4일과 6월 11일 하청노동자가 각각 회사 내에서 목숨을 잃은 것을 상기한 것.그러면서 "그 누구보다 책임을 져야 할 진짜 사장 현대중공업은 책임은커녕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000억여 원의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을 받는 등 관계 당국의 보호 아래 착취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노동부 관료들의 복지부동적 자세와 솜방망이 처벌, 현대중공업의 무한이윤 추구가 4만 하청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현대중공업이 최근 5년간 할인받은 산재보험료 총액은 955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측은 결론적으로 "그동안 수차례 항의 방문을 통해 병원과 업체의 유착관계,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촉구했지만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인력부족과 법적 근거를 이유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이번 6차 조사를 통해 드러났듯 업체와 병원과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상 산재은폐의 악순환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들은 ▲ 산재은폐를 비호하는 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업체의 엄중처벌 ▲ 의료윤리를 망각한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처벌 ▲ 직무유기와 사업주를 비호하는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의 사과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동부 "개선 않으면 조치" vs. 민주노총 "조합원 특례 받는 예 없어"25일 울산지역 일부 일간지에는 "현대중공업등 대기업 11곳의 고용세습 규정을 고용부가 적발했다"는 기사가 산재은폐 발표보다 더 비중있게 보도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 분석을 한 결과,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36.7%),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조항이 있는 곳이 14개소(4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입장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부실하다"며 "노동부가 불법적인 우선채용 조항이 있다고 발표한 사업장 5곳 중 3곳만 해당 조항이 있었으며, 문구상 불법성 여부도 뚜렷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적용절차 및 결과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자녀가 특례 받는 예는 전혀 없었다"며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가 허술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한편, 25일 기자가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한 현대중공업 사측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현대중공업 홍보팀은 일체의 반론을 거부했다. ( 6/25 오마이뉴스)

日, '과로에, 왕따에'..마음의 병 산재신청 역대 최고치

일본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26일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과로나 직장의 대인관계 문제 탓에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1456건으로 2013년보다 47건 증가했다. 이 중 산재로 인정된 건수 역시 2013년보다 61명 증가한 497건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497명 중 99명은 결국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운수업(41명) 복지(32명) 의료(27명) 음식점(25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49세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138명, 20~29세 10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남성은 347건, 여성은 150건으로 집계됐다. 원인으로는 ‘비참한 경험’이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위를 남용해 고통을 주는 파워하라(パワハラ·Power harassment)와 폭행도 69건에 이르렀다. 성희롱이나 회사내 따돌림, 시간 외근무가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역시 정신질환에 따른 주요 산재 원인으로 꼽혔다. 후생청 측은 “2011년부터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며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2013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근로 중 ‘우울증 및 기타 마음의 병’으로 병원에 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 83만명으로 집계됐다. (6/26 이데일리)

헌법재판소 “업무상질병 입증책임은 노동자" 산재보험법 합헌 결정
안창호 재판관 “가혹한 결과 초래할 수도, 입법개선 필요” 보충의견 제시

헌법재판소가 업무상질병 입증책임을 해당 노동자나 유족에게 부담시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30일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가족을 필요한 수준으로 보호하면서도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며 “산재보험법(제37조1항2호)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산재보험법은 노동자가 수행한 업무와 발병한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노동자에게 부과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노동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유해성 같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정보를 회사가 모두 갖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는다”며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관련 정보와 전문지식이 없는 노동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고용노동부에 “업무상질병 입증책임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에 비춰 볼 때 업무상질병 입증책임 역시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하고 대법원도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며 “업무상재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법상 입증책임 분배가 입법재량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어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3)이 질환별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업무상질병 해당 경우를 예시하고 있어 근로자측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안창호 재판관은 “근로자측은 전문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현재까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자측에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7/1 매일노동뉴스)

죽음의 발암물질 '라돈', 노동부 산재인정 기준 없다

지하철 등 지하공간 근무자에게 공포 대상인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노동부 산재인정 기준조차 없고 유해물질 측정 대상에서도 빠져있는 등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의하면 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법적의무를 인정함에도 현재 노동부는 지하공간에서의 라돈에 대한 기준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고, 각 시설의 농도 측정값마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산재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노동부는 현행 방사선 건강장해 예방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원자력시설이나 비파괴검사 등 인공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자연방사선인 라돈에게 적용할 수 없다면서 하위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직원 2명에게 업무상 질병, 즉 라돈으로 인한 폐암 사망을 인정했다.
사망자 중 1명인 고 김모씨는 1996년 5월 입사 15년6개월간 설비업무를 담당하다 2011년 11월 42세 나이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사망했다. 김씨가 담당했던 업무는 51개 역사의 배수펌프장과 환기실 근무다. 
이에 직업성 폐질환연구소는 2013년 3~6월까지 약 3개월간 김씨가 근무했던 배수펌프장 중 절반가량인 25곳의 라돈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배수펌프장의 평균 라돈 농도는 21.6pCi(피코큐리)/ℓ로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단위인 Bq(베크렐)/㎥로 환산하게 되면 799.2Bq/㎥이 된다.
이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라돈 기준치 148Bq/㎥를 5.4배 넘어서는 수치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죽음의 물질 라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보건조치의무를 구체화하고 라돈에 대한 관리기준을 즉각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마땅한 법적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방사선'에 라돈은 포함되므로, 이 법에 의해 사업주는 라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할 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환기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등 보건조치의무를 심각하게 어기는 사례도 늘고 있어 노동부가 얼마나 시급히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관리기준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7/2 환경TV뉴스)

KT 근로자 추락 사고 발생, 산업재해 진실 규명 요구
작업 중 추락해 중상 입는 산업재해 사고 발생

"KT는 지난달 18일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즉각 제시하라"고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촉구하고 나서면서 알려졌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기업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문제가 kt에서 또 발생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대책위에 따르면 KT 직원 ㄱ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부안에서 3m 높이 사다리에 올라가 통신케이블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ㄱ씨는 2년 전 현장 작업 중에도 추락해 산재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 같은 회사측의 업무 배치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없이 현장 작업을 강행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당 작업은 높은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KT에서도 개조한 특수차량을 케이블 수리 업무 등에 제공해 이를 수년 동안 작업에 이용해왔다"면서 "그러나 약 2~3개월 전부터 해당 장비가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관계 당국에 단속되면서 사용이 전면 중단 됐다.“고 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윤을 중심에 둔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경영이 결국 ㄱ씨의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KT는 이번 사고의 책임과 대책에서 산재 피해자의 부주의를 부각시키거나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부재로 몰아서는 안된다."며 사고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 제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7/2 전국뉴스)

['하청의 재하청' 조선소 물량팀 노동자들]
"산재 대신 공상처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 못할까 봐"
금속노조,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통상 3개월 단위로 단기채용하는 물량팀 노동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업무상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 경험자 10명 중 9명은 공상처리 또는 자비로 치료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재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속노조와 5개 노동안전단체로 구성된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연구팀’이 올해 3~4월 거제·목포·울산·창원·통영지역 조선소 물량팀 노동자 489명을 설문조사해 2일 발표한 결과다.◇원청업체는 '꿩 먹고 알 먹고'=물량팀은 ‘하청의 재하청’ 과정을 통해 고용된 노동자다.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물량팀이라는 별도의 인력운용팀을 두고, 물량팀장이 물량팀 인원을 채용하고 관리한다. '원청-하청-물량팀-2차 물량팀-3차 물량팀' 식으로 하도급 구조가 층위를 이루고 있다. 물량팀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작업투입 시간당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이 정해지는데, 하청업체들은 공사기간을 단축해 이윤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물량팀을 적극 활용했다. 하청업체들은 기능인력을 단기간만 활용한 뒤 내보내는 방식으로 고용에 대한 책임을 덜고, 원청업체는 인력관리에 따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결국 원청업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노동비용 절감과 물량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 노동조합 무력화와 노동자 단결 저해라는 과실을 챙긴 셈이다.하청업체들은 공기단축을 전제로 물량팀 노동자들에게 하청업체 본공(직영사원)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회보험 가입이나 산재처리, 장시간 노동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불량 사용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량팀 임금체계는 일당제(59.83%)와 시급제의 변형인 직시급제(13.87%) 비율이 높았다. 직시급제는 제 수당과 퇴직금이 시급에 포함된 개념이다. 시급제보다 시간당 임금이 높지만 초과근로수당은 붙지 않는다. 2013년 기준 물량팀 노동자들은 매달 평균 21일 근무하고, 하루 9.46시간을 일했다. 평균 연봉은 3천719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조선업종 정규직 연봉의 55% 수준이다.한편 전체 응답자 중 37.95%는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 체불사유는 “소속업체의 폐업이나 기성금 부족”(60.05%)과 “원청사의 경영상 문제”(21%)라는 답변이 많았다. 체불 발생시 대처방안으로는 “동료들과 함께 집단대응”(32.75%), “관리자에게 개별적으로 요구”(22.03%), “그냥 포기”(20.87%)라는 응답이 나왔다. 4대 보험 가입률은 61.9%였고,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거제가 97.2%로 가장 높았고 통영이 31%로 가장 낮았다.◇일상화된 산재 은폐=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재다. 단기고용이 반복되는 물량팀 구조에서 노동자들은 다소 높은 시급을 받기 위해 위험과 비용을 교환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응답자의 34.39%가 “업무상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산재 발생시 대처방안은 “공상처리”(64.6%)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산재 은폐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 “자비로 처리했다”고 답한 사례도 25.58%나 됐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9.8%에 그쳤다.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산재로 처리하면 블랙리스트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38.3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산재를 당한 뒤 해고될까 봐, 또는 재취업이 어려워질까 봐 노동자 스스로 쉬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이 현재의 원청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2.7년으로 조사됐다. 물량팀으로 일한 전체 기간은 평균 4.1년이었다. 업체를 옮겨 다니며 ‘짧지만 오래’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물량팀 고용관행이 단기고용에 그치지 않고 상시화됐음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도급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서 계속 일한다"(32%)거나 "다른 업체로 옮겨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다"(27.67%) 혹은 "잠시 일을 못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23.69%)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처리는 언감생심이다.(7/3 매일노동뉴스)

화학물질 사고 연평균 95명 사망
하도급 많고 안전관리 소홀한 탓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케미칼 폭발 같은 화학물질 사고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9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특히 최근 화학물질 사고로 숨진 노동자 대다수는 하청노동자였다. 노동계는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원청 업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홀 등을 반복되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1월12일 경기도 파주시 엘지디스플레이 가스누출 사고부터 지난 3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 사고까지 올들어 모두 1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해 16명의 노동자가 숨졌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003년~2013년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유해화학·중독·질식, 폭발·파열, 화재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로 숨져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1045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1만1098명의 9.4%다. 해마다 9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벌어진 화학물질 사고로 숨진 셈이다.
특히 최근 화학물질 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이번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로 숨진 6명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이다. 4월30일 경기도 이천시 에스케이하이닉스 가스누출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3명, 1월12일 경기도 파주시 엘지디스플레이 가스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2014년 신고리원전 3호기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가스누출 사고, 2013년 현대제철 당진공장·삼성반도체 화성공장 가스누출 사고 사망자도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노동계는 하도급과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홀 및 공장 설비 노후화 탓에 화학물질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짚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원청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 업체에 위험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한테는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산업안전법에 명시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도 “공사 기간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만을 중시하다보니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공장들은 30~40년 된 설비의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 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7/5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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