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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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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산재 불인정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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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노조위원장 회의 중 부상 =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회사 방침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의 방화 시도를 저지하다 화상을 입은 한 택시회사 전 노조위원장 서아무개(4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서씨는 노조 위원장이던 지난 2004년 4월, 노조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평소 회사 방침에 불만을 품어왔던 이 아무개 조합원이 사무실로 뛰어들어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것을 막다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에 서씨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전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3일 재판부는 “회사는 원고를 노조 전임자로 인정했고 원고는 재해 당시 노조업무의 일환인 회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회사의 업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적용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린 데 반해, 법원은 '업무의 성격'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합원의 불만으로 발생한 점, 원고에 대한 개인적 불만의 성격보다는 회사의 업무 방침과 원고의 대응 방법에 관한 불만 등이 누적돼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전임하는 것이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전임자의 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임승운 전국택시노련 정책부국장은 “노조 전임자의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노조 전임자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었다”며 “좋은 판례를 남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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