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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연맹, 안전보호구 과태료 방침은 반노동자적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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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2005-06-02 09:14]
노동부가 1일부터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건당 5만원)를 본격 시행한 것과 관련, 화섬연맹(위원장 배강욱)이 “산업재해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미비하다며, 이같은 ‘즉시 과태료 부가’ 방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섬연맹은 노동부의 방침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의 책임을 작업자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고, 이는 산재발생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안전·보건 조치상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맹 노동안전보건국은 이에 따라 대응지침을 마련해 각 단위노조에 전달한 상태다.
지침에 따르면, △2/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임시산보위 회의시 긴급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노사합의를 관철함으로써 원칙을 벗어난 과태료부과를 막고 현장을 통제하려는 사쪽의 의도를 차단하고 △작업범위에 대한 노사합의 전에 과태료부과가 발생할 때에는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측이 과태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것 등이 명시돼 있다.
최봉석 bstaij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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