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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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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도급 집배원 "사고나면 어떡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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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신청, 위탁계약 이유 '4대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등 배달 잦아 산재 노출 불구 외면
경남 양산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도급집배원 이모(48)씨는 최근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00년 12월께 산간벽지·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우편물의 배달을 목적으로 체신청과 정식 집배원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일해 온 이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체신청으로부터 4대 보험 가입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
이씨는 한달 평균 120여만원의 급료로 하루 100㎞를 오토바이로 왔다갔다하며 우편물을 배달해왔다. 오토바이 수리비와 기름값만 한 달에 30만원 가까이 나오지만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던 이씨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이씨는 즉각 부산·경남·울산지역을 총괄하는 부산체신청에 항의를 했지만 관계자는 당초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담당직원의 단순 업무착오로 가입됐다는 해명만을 들었다.
이씨는 "정식 직원이 아니지만 4대 보험 가입이라는 안정적인 부분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해왔다"면서 "사고가 나도 체신청에서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기관인 부산체신청과 상급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재택집배원과 도급집배원 등에게 의무가입인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재택집배원과 도급집배원은 각각 106명,23명 등 129명으로 전국적으로는 1천여명에 달한다. 재택집배원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돌며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고 도급집배원은 산간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먼거리를 이동하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
이들은 지난 2000년께 정부기관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일종의 비정규직으로 수시 채용을 통해 일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산재 발생시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실직시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도 없는 등 사회안전망 장치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 특히 이씨와 같은 도급집배원의 경우 오토바이로 먼거리를 운행하는 등 불의의 사고에 노출돼 있지만 체신청으로부터 전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은 지난 2004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일용근로자까지 전면 확대시행을 했지만 체신청측은 이들과의 계약이 '고용'이 아니라 각 한 명당 업체로 보고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박진현 비정규직부장은 "구청의 공공근로자와 민간기업 일용직 등도 4대보험에 가입되는 마당에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편법으로 채용한 것도 모자라 위험에 노출된 집배원에 대해 보험 미가입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세헌기자 corni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6. 07.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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