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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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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벤젠노출 관련 직업으로 반도체 사업장 언급 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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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성암 연구용역 보고서 살펴보니
벤젠노출 관련 직업으로 반도체 사업장 언급 안해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를 비롯한 삼성전자 계열사에서 백혈병 등 직업성 암 발병자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고 황유미씨의 유가족을 비롯한 6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준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책임연구자 김수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는 모두 1천933명이다. 이 가운데 13.1%인 253명만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7가지다.
최근 10년간 직업성 암 13.1% 인정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전리방사선에 의한 직업성 암 △광물유로 인한 암 △염화비닐로 인한 암 △타르로 인한 암 △크롬 노출에 대한 직업성 암과 관련해 인정기준 개정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또 시행령에는 없으나 제정이 필요한 발암물질로 1,3-부타디엔·산화에틸렌·목(재)분진·니켈·포름알데히드·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비소·카드뮴 등을 거론했다.
연구진은 이 밖에 폐암과 림프조혈계 암 등 직업성 암 종류에 따른 인정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백혈병 등 림프조혈계암의 인정기준 제정에 대해서는 불과 3페이지밖에 언급하지 않았다. 그나마 1페이지는 참고문헌을 인용했다.
연구진은 “일부 직종에서 발생한 림프조혈계암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개별평가를 통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경우는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서 나타난 림프조혈계암 △10년 이상 도장작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나타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제외한 모든 림프조혈계암 △10년 이상 석유정제 공장에서 종사한 사람에서 나타난 림프조혈계암 △목재를 사용한 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서 나타난 호지킨 림프종 △TCE와 항암제에 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서 나타난 비호지킨스 림프종이다. 이들 인정기준이 반영된다 해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들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 매일노동뉴스
보고서 적용해도 삼성백혈병 직업병 인정 어려워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벤젠노출과 관련이 있는 직업으로 석유화학공업 노동자·페인트공·세척공·연구원(화학·제약 등에서의 벤젠 취급)·타이어제조업 노동자·제철공장 노동자·주물공장 노동자·신발 공장 노동자·폐기물 처리·화학 산업 및 약품 산업과 고무산업·인쇄 등만 언급했다. 반도체 등 전자산업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해 언론을 통해 이번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법 등 관련법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고서 결과에 대해 학계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학계에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 내부적으로 업무상질병 (인정)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근로자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이미경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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