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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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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환경미화원 1인당 작업량 41%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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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환경미화원은 줄어 … 노동계 “민간위탁 철회해야”
노동계는 환경미화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급한 대책으로 민간위탁 철회를 꼽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관할구역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가 1개동 또는 구역별로 민간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다. 안양시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내년부터 범계역 주변상가·안양예술공원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15일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작업량증가·임금갈취 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환경미화원 1인당 작업량은 41%나 증가했다. 반면에 지자체가 직접고용한 환경미화원은 98년 3만819명에서 2008년 2만436명으로 감소했다. 위탁업체가 고용한 환경미화원은 같은 기간 1만2천588명에서 1만5천59명으로 증가했다. 1일 폐기물 처리량은 4만4천582톤에서 5만2천72톤으로 16% 증가했다. 1인당 하루 평균 폐기물 처리량은 1.03톤에서 1.46톤으로 41% 늘었다. 폐기물은 증가한 반면 환경미화원이 감소해 나타난 결과다.
김 국장은 “환경미화원의 1일 최대 작업량을 무게로 계량화해 정해진 작업량을 초과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업체들로부터 당초 지자체가 책정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 대부분이 예정가격에 반영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김 국장은 “예정가격에 반영된 환경미화원 임금을 중간에 갈취하는 업체는 즉시 계약해지하고 환수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2010-11-16 오전 7:46:39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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