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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안전보건제도] “산안법 위반 시정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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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안전보건제도] “산안법 위반 시정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노동부, 서비스업 안전보건기준 신설 … 산재통계 다양화
올해 5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이 강화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반장제도가 도입된다.
◇산안법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노동부는 5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컨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3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6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 숨진 건설현장, 노동부 특별감독=건설노동자가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건설현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재해 발생 1개월 이내에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 현장과 본사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서비스업 안전보건기준 신설=서비스업 위험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기준이 신설된다. 서비스업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가 강화되고 서비스업 종사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무도 부여된다. 사내하청·파견노동자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원청 사업주에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철강·자동차업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검토=철강업종과 자동차업종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도입이 검토된다. 모기업 안전관리활동에 협력업체 관리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보건반장 제도 도입=50인 미만 사업장에 10만 안전보건지킴이(안전보건반장)를 지정해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한다. 10만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우수업체에는 클린지원사업·산재예방 요율제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안전보건 우수기업 산재보험료 경감=산재재해보상보험법에 산재예방요율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평가해 우수한 경우 산재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는 등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재통계 다양화=현행 요양일 기준 산업재해 통계 외에 휴업일 기준 통계를 병행 산출한다. 현행 재해자수(재해율) 위주의 안전보건정책 성과지표는 사고성 사망자수·근로손실일수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진폐노동자 진폐보상연금 도입=지난해 11월 진폐노동자의 장해급여 등이 진폐보상연금으로 통합됐다. 종전에는 진폐 판정시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엽급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
◇4대 사회보험료 징수 통합=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된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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