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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솜방망이 처벌로 건설현장 대형사고 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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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솜방망이 처벌로 건설현장 대형사고 는다"
민주노총·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원청 건설사 책임자 구속수사해야"
부산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월 화명롯데 현장 붕괴매몰 사망사고(1명 사망·6명 중경상)를 시작으로 7월 해운대 현대아이파크 3명 추락사, 8월 기장 정관 상가현장 4명 추락사 등 연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부산본부는 이들 사고가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과 관리감독 불성실이 빚은 '인재'라는 입장이다. 부산본부는 "노동청은 감독 인력부족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사업주 봐주기식 솜방망이 행정이 사고를 키우고 있다"며 "산업안전근로감독 집무규정에는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본부에 따르면 해운대 현대아이파크의 경우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공기단축 압력과 하청인 강남건설의 작업강행으로 인해 무자격 노동자가 억지로 업무에 투임된 뒤 사망했다는 사실을 노동부가 확인했음에도 원청 3명, 하청소장 등 총 4명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
본부는 "검찰은 불구속기소 이유로 유족과의 보상합의와 유족들의 탄원서 제출을 강조했다”며“건설사들이 안전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죽게 만들어도 돈으로 합의하고 유족들에게 탄원서만 받으면 된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노동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노동부의 각종 대책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부는 △원청건설사 안전책임자 구속 수사 실시 △중대재해 발생현장 및 주요현장에 대한 노-정 특별안전점검 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원과 권한 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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