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산추련

		노동재해직업병소식 -3월

삼성전자 노동자 사망...불산 이어 이산화탄소 누출
50대 직원 질식사...“이윤추구에 눈멀어 노동자 안전 소홀”

삼성전자 수원공장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27일 새벽 5시 9분경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협력업체 직원 50대 김 모 씨가 질식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직후인 오전 5시 11분경 자체 구조대가 출동해 현장 조치하던 중 오전 6시 15분경 김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오전 7시 8분경 숨졌다. 병원 측은 김 씨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심장이 멈춰있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변전실에서 소방 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살포해 김 씨가 질식사 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변전실은 45킬로그램짜리 액화 이산화탄소 탱크 50개가 연결돼 있으며, 오작동으로 탱크 내 가스가 전량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김 씨의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원인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5월에 2차례 불산 누출 사고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협력사 직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화성공장에서 암모니아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도 있었다.
불과 8개월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성전자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전자에서 “연속 발생한 사고는 모두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소홀이 원인이며,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 역시 삼성전자가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것은 작년 특별감독의 결과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의 반증으로 관계당국의 직무유기를 의심케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를 ‘안전보건관리 초일류 기업’에서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집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산 사고 이후 노동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1,934건을 위반했다고 밝혀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에 대해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전자 소화설비가 오작동해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고 밝힐 뿐 아직 어떠한 설명과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왜 고인이 탈출할 수 없었는지 등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만 벌면 된다는 삼성의 위험한 생각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삼성전자에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된다면 삼성전자는 생산기업이 아니라 죽음의 기업, 파괴의 기업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번 사고를 소방 설비의 오작동으로만 그 원인을 찾는다면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람이 죽지 않도록 여러 안전대책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불산 사고 때처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고 조사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또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된 제3자의 참여를 보장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백혈병에 노조파괴에 산재사망에. 삼성은 ‘인권 죽이기’의 상징인가, 그래도 정부는 노동권과 환경권을 규제라며 없애려는가”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누리꾼들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지도 어제 수원 삼성에 출장 가는 길에 되돌아오셨는데 이거 남 일이 아닙니다”, “황산 누출 사고에 이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 대형 사고는 결코 느닷없이 오는 것이 아님. 경고를 무시한 대가”, “삼성의 ‘또 하나의 이름, 죽음’ 삼성은 사회악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참세상 3/27)

작업환경 측정에 근로자대표 반드시 참여시켜야"

신경민 의원 산안법 개정안 발의 … "산재예방 위해 근로자·전문가 참여 필요"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작업환경 측정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입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작업환경을 측정한다는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 측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하더라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장 위험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다. 근로자대표는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
신 의원은 "작업환경의 유해성과 관련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근로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근로자가 자신의 작업환경을 정확히 알고 사용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작업환경 유해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14. 3/27]

12주동안 週60시간 일하다 병나면 '과로 산재'

과로로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통해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과로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부터 입증이 다소 쉬워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는 ‘질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야간 근무 시간과 횟수, 업무시간 증가 여부 등도 업무상 질병 인정 심사 때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평상시 업무보다 30% 이상 일을 더 했을 경우에만 과로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30%라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장시간에 걸쳐 업무가 조금씩 가중됐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다. 고용부는 “의학전문가, 노동계, 재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과로 때문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심사에서 기각되면 재심사를 거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최근 법원 판례 역시 과로와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지방국세청에서 일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김모 씨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과로로 걸린 우울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심리적 부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심리적 부검이란 자살자의 행적과, 글, 동료 등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자살 동기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고시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지와 질병의 인지 여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간암으로 사망한 방송사 PD 최모 씨의 부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최 씨는 회사의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2006년부터 간 질환 증세를 알고 있었다”며 “정밀검사가 권고됐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래전부터 질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증세를 회사에 설명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동아일보 3/27]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법 21만건 위반”
금속노조, 전국 48개 센터 조사, 안전교육 미흡…재해 은폐 317건, 대표이사·협력사 대표 고발키로

“휴대폰을 수리할 때 납땜이나 세척제를 많이 쓰는데 작업장에 환기시설 하나 없다. 다들 기관지가 안 좋다. 입사한 지 8년째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다.”
“고층 아파트 등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할 때도 넥타이 차림에 구두를 신고 일한다. 보호해줄 안전장치 하나 없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가 많다. 회사에선 조회시간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게 전부다.”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5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두 달 동안 전국 48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최근 3년간 21만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쪽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직원한테 매달 2시간씩 해야 하는 관련 교육을 지금껏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8개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 4378명이 3년(처벌을 하도록 한 관련 법 공소시효) 동안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모두 15만7000건에 이른다.
일하다 다쳤는데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은 은폐 의혹 건수는 317건이다. 안전보호구 미지급(1만7500여건) 및 각종 재해방지 조처 미비를 더하면 전체 위반 의혹 건수가 21만여건에 이른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관련 법은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사용주인 각 협력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하겠다. 이미 1월 초 법 개정 내용을 경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의 실제 사용자라고 보는 노조 쪽은 조만간 박성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협력사 대표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지방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사 노동자 486명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서비스가 실제 사용자임을 확인해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겨레신문 (3/25)

카타르월드컵 노동자 1200명 사망… 9·11테러 넘어서
국제노동조합연맹 보고서…2022년엔 4000여명

이미 12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부른 2022 카타르월드컵 경기장 및 인프라 건설공사가 완공 때까지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서는 4000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유치 과정의 비리 등 악재가 연속인 카타르월드컵에 대해 국제 여론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은 25일(한국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월드컵 개막전까지 최소 4000명의 관련시설 노동자들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9·11 테러로 발생한 사망자 3500명보다 많은 숫자다.
보고서는 네팔과 인도 대사관이 밝힌 최근 3년간의 사망자 추이를 분석,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네팔 정부는 2010년 이후 카타르 현지의 자국 건설노동자 4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인도는 매달 평균 20명이 숨졌다고 공개했다. ITUC는 현재까지 이들 2개국 출신 노동자들만 1200명이 사망했고, 다른 국가 출신까지 합하면 사망자 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전체 거주인구의 절반이 넘는 140만 명으로 인도와 네팔 출신 노동자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것 외에도, 현지의 높은 기온 때문에 심장마비나 열악한 숙소 환경 등으로 전염병 등에도 노출돼 있다. 카타르는 여름 기온이 섭씨 50도에 이를 정도로, 사망자도 8월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ITUC는 “방문조사 결과 경기장 내 숙소가 비좁아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경기장 관람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ITUC에 따르면 노동자들 대부분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점심시간도 없이 하루 12시간을 일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90%가 자신의 여권을 고용주에 압류당해 거주이전도 불가능하다. 이는 ‘카팔라 체제’라는 중동 지역 고유의 노동계약 시스템 때문인데,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동의 없이 직업을 바꾸거나 그만둘 수 없으며 임금 체불에도 제대로 항의할 수 없다. 국민 소득 9만 달러(약 9686만 원)로 세계 최고 부자나라인 카타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최대 월 466달러(5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ITUC는 카타르에 카팔라 시스템의 폐지 등 인권보장,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를 위해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카타르 조직위원회 측은 “이는 월드컵 개최와 별개의 문제”라며 일축했고, FIFA도 “축구 단체가 카타르 입법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3/25)

현대삼호중공업 2주 새 산재사고로 2명 숨져

노조 “최대주주 정몽준 의원 재해예방 대책 내놔야”

전남 영암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2주 사이 두 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이달 7일 하청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사망한 데 이어 20일에는 족장설치공이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최대주주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장으로 나서기 전에 노동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부터 수립하라"고 23일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15분께 현대삼호중공업 제2도크에서 족장설치공 박아무개(41)씨가 건조 중인 선박 15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박씨는 선박 외벽에 노동자들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작업계단을 설치하고 있었다. 장재인 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사고현장에 안전시설인 라이프라인만 설치됐더라도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달 7일 자정에도 대불1공장의 건조 중인 선박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2톤 무게의 철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잇단 산재사망사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신규인원이 대거 투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장재인 부장은 "올 들어 신규로 투입된 하청노동자수만 1천500명에 달한다"며 "각 직종별로 철저하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산재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012년 3월 산재사망사고 5건이 잇따라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특별안전점검을 받기도 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삼호중공업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쳐 산재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2년 전에도 석 달간 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최근 수주가 증가하면서 죽음의 공장이라는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3/24]

취업 3개월 만에 숨진 아들, 알고 보니 주 68시간 이상 ‘과로’
유족, 산재신청·업체 고발 … “과로·스트레스로 급사 가능성 높아”

“아픈 데 없이 늘 건강했던 아들이 쉬는 날도, 명절도 없이 일하다가 공장 휴게실에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위로의 말도 없습니다.”
경북 문경시 호계동에서 식당업을 하는 정아무개(49·여)씨. 그는 지난해 10월 숨진 아들 유아무개(사망 당시 21세)씨가 주 68시간 넘게 일하다가 과로사했다며 이달 14일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업무상재해 신청을 했다. 앞서 12일에는 유씨가 일했던 용역업체 ㅌ기업과 원청업체인 휴대폰 케이스제조업체 ㅈ기업을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ㅌ기업에 취업해 구미 소재 ㅈ기업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같은해 10월5일 새벽 야간근무를 하던 도중 가슴의 답답함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좋아지지 않자 공장 내 휴게실에 가서 누웠다. 결국 1시간45분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동료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25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았다.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내적 질환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정씨는 대학 졸업을 한 학기 남겨 놓고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취업한 장남이 3개월 만에 숨진 것이 믿기지 않았다. 평소 아픈 곳 없이 건강했고, 질환이 있는 가족도 없었다. 아들이 명절에 집에도 못 올 만큼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노조에서 일한다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공인노무사를 소개받았고, 평소 아들이 일했던 공장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정씨의 아들은 말 그대로 “죽을 만큼”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가 일했던 원청업체 ㅈ기업은 2주 단위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다.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뀔 때는 20시간을, 반대의 경우에는 16시간을 일했다. 지난해 8월에는 단 하루만, 9월에는 3일만 쉬었다. 유씨는 추석연휴에도 특근을 했고, 숨지기 전에는 12주 동안 9일만 쉬었다. 쓰러지기 전 9일간 연속근무를 한 상태였다. 심지어 25일을 연속근무한 적도 있었다. 일주일 동안 평균 68.8시간을 일했다.
ㅈ기업은 물량이 줄어들면 개인별 생산량이 적은 사내하청 직원을 해고했다. 유씨 또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ㅈ기업 관리자가 사내하청 직원들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하고 근태관리도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경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구미지사)는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장사나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인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인의 모친인 정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사를 고발하고 산재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 아들처럼 성실한 젊은이들을 마치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노동뉴스 2014. 3/17]

자가운전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판단기준 변경 영향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아 주목된다.
16일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항공사총판대리점에서 일하던 도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도씨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출근하는 1일 2교대 근무자였다. 회사는 지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숙박을 위해 공항 인근 호텔을 대여했다. 교통편은 호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의 불편을 느낀 도씨는 근무지 인근에 아파트 전세를 구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해 왔다. 이날 새벽 도씨는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입항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면서 숨졌다. 도씨의 부친은 해당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다고 보고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이달 7일 도씨의 사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도씨에 대한 산재 인정은 공단이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기준을 변경한 뒤 나온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개인 소유의 승용차 등을 이용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는 지침을 산하 본부에 내려보냈다. 그동안 공단은 회사가 제공하는 셔틀버스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만 산재를 인정해 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종귀 변호사는 "공무원과 교사는 자가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만 일반 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공단의 지침 변경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 출퇴근 재해자가 산재 인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 출근 등 출근수단을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도록 지침이 변경됐다"며 "지침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산재 인정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14.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