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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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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직업병소식- 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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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오전 6시 사이 청소년 심야노동 금지
오는 7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밤 12시~오전 6시 사이에 노동시킬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용자는 청소년 본인이나 노조 등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또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기간 없이 즉각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도 2000만원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로 방학 기간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위주로 이뤄졌던 현장 근로감독은 평시에도 PC방·주점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나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까지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진정을 대리해주고,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든다. (경향신문 5.2)
현대차 생산직 2명 중 1명 "주야 맞교대 없어지니 삶의 질 향상"
현대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59.8% "노동시간단축이 잔업·특근수당보다 중요"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주간연속 2교대제로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노사로 구성된 현대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근추위)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생산직 노동자 2천6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매일노동뉴스>가 6일 근추위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살펴보니 시행 1년2개월에 접어든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야 맞교대 폐지와 밤샘근무 근절에 따른 심리적·육체적 피로도 감소 여부 묻는 질문에 ‘만족’ 응답이 44.6%로 조사됐다. ‘불만’은 19.0%로 집계됐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만족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서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줄어서"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업무 집중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대제 개편 이후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만족’(44.5%)을 택한 응답자가 ‘불만족’(11.7%)을 택한 응답자보다 많았다.
교대제 개편에 따른 노동시간단축은 가족생활과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38.5%가 ‘만족’, 17.1%가 ‘불만족’을 선택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가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절반(50.4%)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지난 1년의 경험은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이나 삶의 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위한 잔업·특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답변은 38.3%였다.
노동자들은 2016년 3월부터 현행 ‘8시간+9시간’ 근무체계를 ‘8시간+8시간’으로 개편하겠다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도 성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응답자의 80.6%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8시간+8시간'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임금보전과 월급제 체제 보완"(77.0%), "물량보전을 위한 시설투자"(12.6%)라는 답변이 나왔다. (매일노동뉴스 5.7)
외국인 산재 매년 증가…사업장 제재 강화
외국인 고용사업장 특별감독 후 교육 미이수 등 적발시 과태료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재해 건수는 5586명(사망 88명)으로 2008년 5222명과 비교해 364명(6.9%) 늘었다.
반면 전체 재해자 수는 2008년 9만5806명에서 지난해 9만1824명으로 3982명 줄었다. 전체 산업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재해자는 제조업(3541명)과 건설업(1134명)이 대부분(83.7%)을 차지했으며 3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주로 발생(78.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50.3%), 중국인(14.3%), 베트남(6.6%) 순이며 발생형태별로 보면 끼임(37.6%), 떨어짐(11.7%), 절단·베임·찔림(10.3%), 넘어짐(10.0%) 순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재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은 △현장성·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보급 효율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실시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 11월 외국인 고용사업장 특별감독을 실시해 교육 미이수 등 적발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1/ 5.8)
일 끝나면 쓰레기냄새 진동하는데…지자체 청소노동자 65% 씻기 힘들어
샤워시설 아예 없는 곳이 30%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10년 남짓 청소 일을 하는 김상원(가명·56)씨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서너시까지 혼자 수거차량을 몰고 다니며 주택가 쓰레기를 치운다. 일을 마치고 차고지에 돌아오면 온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김씨는 집에 가서 샤워를 한다. 김씨는 2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80여명이 함께 쓰는 작업장 샤워실에 샤워기가 달랑 1대다. 옷을 갈아입을 때 쓸 옷장도 없어서 그냥 집에 간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용역회사가 휴일근로수당도 주지 않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와 노동자 안전보건단체인 ‘일과 건강’이 이달 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47곳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30%는 샤워시설이 아예 없다. 35%는 더운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근무 뒤 제대로 씻기 어려운 곳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던 작업복과 갈아입을 작업복을 나눠 넣을 보관함이 없는 곳이 61%다. 옷을 갈아입을 별도의 공간을 갖춘 곳은 54%뿐이다.
이는 도급업자한테 목욕·세탁·탈의시설 등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과 건강’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6·4지방선거 등록후보들한테 현실을 개선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국장은 “개선 의지가 없는 후보와 당선 뒤 개선 조처를 취하지 않는 이들의 이름을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5/21)
'잇단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원 감면
중대재해 펑펑 터지는데, 보험료율은 뚝뚝 떨어져 … 금속노조, 산재은폐 82건 추가고발
최근 두 달 새 잇단 중대재해로 5명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계열사 포함시 8명)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지난 5년간 95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결은 ‘산재은폐’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현대중공업 등 11개 사업장 산재보험 할인금액 현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는 지난해 183억7천870만230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등 지난 5년간 총 955억7천353만7천970원의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내야 할 돈을 덜 내기 위해 산재은폐라는 꼼수가 동원됐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꾸미면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제도의 빈틈을 악용했다. 5년간 현대중공업에 적용된 산재보험 업종요율은 2008년 57%에서 2013년 27%로, 같은 기간 개별실적요율은 50.16%에서 17.28%로 뚝 떨어졌다.
이른바 ‘공상처리’ 방식으로 산재발생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면 보험료율이 감면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의 산재은폐 관행은 의혹을 넘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지난해 3월 울산 동구지역 정형외과 10곳을 방문해 현대중공업의 산재은폐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6건의 산재은폐 사례를 적발했다. 불과 5명의 조사원이 2주간 조사한 결과다. 실제 산재발생 건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조가 이 중 40건에 대해 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3건 중 11건이 산재은폐 사례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런 식으로 수작업을 벌여 지난해 7월·10월·11월에 131건의 산재은폐 사실을 파악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산재은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노조는 이날도 82건의 산재은폐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산재은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명시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업주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중대재해의 경우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를 물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정부가 사업주 처벌은커녕 보험료 깎아 주기에 골몰한 셈이다. (매일노동뉴스 5/21)
”매년 700명 죽는 건설현장은 세월호와 다름 없다”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동식 렌탈기계를 타고 견출작업을 하던 한 노동자가 렌탈기계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했다. 바닥에 있던 턱에 걸려 기계가 넘어졌기 때문이다. 안전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설치가 안 됐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는 언제든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문정우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 현장사업팀장)
건설현장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노후한 설비 등을 지적하며 건설연맹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26일 건설연맹은 전국 10여개 시·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대구경북지역은 이날 오전 10시 경북도청 앞에서 ‘2014년 총파업 선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건설노조 대경본부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기자회견에서 “매년 700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건설현장은 세월호와 다름없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노량진 배수지 수몰, 방화대교 붕괴,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등 건설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산업재해가 줄어든다고 해도 2013년 재해 사망자 수가 건설노동자만 12%나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노동자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럼에도 구속되는 기업 대표자도 없고 벌금 몇 푼으로 때우면 끝이다. 건설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재처리도 안 된다”며 “지금도 불법 개조된 화물차와 편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 비리와 부패의 건설현장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 법제화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 ▲타워크레인 조종석 설치 등으로 안전 방지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무리한 공사 강행과 중노동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임금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7월 1일 ‘건설노동자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7월 중 전 조합원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길우 전국건설노조 대경본부장은 “세월호 참사가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 사례다. 1년에 700명씩 죽는 건설현장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판치고 하루 세 명씩 죽어간다”며 “온갖 불법을 묵인하는 박근혜 정부에 더이상 노동자와 국민은 참을 수 없다. 간부 상경하고 무기한 총파업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 민 5/26]
법원, 공황장애로 자살한 도시철도 기관사 산재 인정
법원이 공황장애를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도시철도공사 고 이재민 노동자에 대해 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오전 10시, 고 이재민 기관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도시철도 답십리승무관리소 소속 고 이재민 기관사는 지난 2012년 3월 12일, 평소 자신이 열차운전을 하던 왕십리역 선로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인은 공황장애로 회사측에 전직을 요청했으나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사망 전 공황장애 진단 기록이 없고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김태훈 도시철도공사노조 승무본부장은 “행정법원이 공단의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고, 소송비도 피고 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공황장애를 개인적 사유로 판단했던 과거에 비춰, 이제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도시철도공사 고 황선웅 기관사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고인은 2012년 9월 지하철 운행 중 가방 끼임 사고를 경험한 뒤 우울증상과 불안장애를 보여 오다, 이듬해 1월 19일 자택 옥상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돼 고인을 산재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최초로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면서, 고 이재민 기관사에 대한 법원의 산재승인 여부도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 노조는 오는 6월 3일 경, 업무상 스트레스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된 기관사 3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예정이다. [참세상 5/29]
‘위험의 외주화’ 첫번째 희생자, 비정규직
사업장 40% “위험작업에 하도급 써”
현대중 올 산재사망 6명 하청직원
비정규직 고용의 남발은 사회 전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현재 누구보다 안전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희생자이기도 하다.
최근 잇따르는 산업현장의 산재 사망사고의 희생자는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거나 단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지난해 3월 전남 여수의 대림산업 폭발사고는 안전조처를 무시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사고로 숨진 6명과 다친 11명 대부분이 한달짜리 초단기 계약직 노동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초단기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제공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두달 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진 5명의 노동자들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현대제철의 뒤를 이어 올해 들어서는 경남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났다. 지난 3월25일에는 발판이 무너져 3명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바다에 빠졌고, 한명은 끝내 숨졌다. 지난달만 해도 7·21·26·28일에 걸쳐 5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이나 폭발 사고 등을 통해 사망했다.
정규직 노동자는 안전한 관리업무를 하고, 안전과 관련해 제목소리를 내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한 일에 내몰리는 ‘위험의 외주화’는 이미 상당부분 고착화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일자리만 불안정한 게 아니라, 목숨마저 불안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07년 51개 사업장의 원청 관리자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이유를 묻자 가장 많은 40.1%가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만 따로 떼어내 도급을 주지 못하게 하면서도, 해당 작업의 범위를 수십년 전에 많이 하던 도금작업이나 중금속 관련 작업 등에 한정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최근 사망한 이들의 상당수는 다단계 하도급업체 소속인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 업종의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중대과실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기업주를 처벌하는‘기업살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나라들은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과는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장의 중대과실로 노동자의 목숨이나 지역 주민 등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안길 경우,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인 나라다. 지난해에만 노동자 1929명이 작업장 관련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한겨레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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