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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17일 ‘신종플루 감염 산재인정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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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엄격한’ 신종플루 산재 인정기준
근로복지공단 17일 ‘신종플루 감염 산재인정 지침’ 발표
조현미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17일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산재인정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이날 “국내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신종플루 노출기관과 강도·범위·명확한 발병시기 등을 말한다.
보건의료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아닌 경우 엄격한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하는 데다, 노동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표 참조>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97년 “(업무와질병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간접사실에 의해 일정한 개연성이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공단의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만 산재로 인정된다”며 “객관적 사실로부터 감염이 추정됐을 경우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노무사는 “보건의료종사자가 아닌 경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산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국장은 “업무의 특성상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호텔 등 서비스업종과 버스·택시 등 운수노동자들도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재인정 직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장에서 확진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신종플루가 확산됐다면 사업주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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