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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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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신종플루 감염땐 산재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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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신종플루 감염땐 산재 판정
2009-09-17 11:04:51
앞으로 외국에서 출장업무중 인플루엔자A(신종플루)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보건의료종사자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산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 중에는 개별 사안을 따져 업무 때문에 감염원에 불가피하게 노출됐고 업무와 질병 발생의 의학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도 판정 범위에 넣었다.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과 항만 등의 검역관, 고위험 국가에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 기내에서 환자를 돌본 사람 또는 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 열 또는 앞뒤 3열까지 좌석에서 1시간 비행한 사람,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와 업무상 불가피하게 접촉한 근로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들 대상자는 업무활동의 범위와 신종플루 전염경로가 일치하고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명백한 행위가 있으며 신종플루에 노출됐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더불어 업무 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문의는 공단 요양팀. 02-267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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