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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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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만 좋은 도시' 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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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오전 11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산재보험 전면 재개정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업은 살맛 나는 도시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죽음의 도시 창원" = 대책위는 이날 "2009년과 2010년 11월까지 고용부 통계를 비교하면 전국 산재 증가율은 1.4%(사망자 0.6%)인데 창원은 12.2%(1.7%)나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현장은 각종 위험한 기계와 발암물질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창원을 위험한 도시로 방조하고 만드는 것은 고용부의 관리 감독 부실에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용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일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고용부는 관리감독을 형식적으로 해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사망하게 했다. 이런 직무유기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특히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게차 중대 재해에 고용부의 책임이 아주 크다"며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산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원칙과 강력한 처벌로 사업주 경각심을 일으켜 안전한 일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속노조가 완성차와 부품업체 사업장 63곳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9044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분석했더니 △1급 발암물질 함유 377개(4.2%) △2급 발암물질 493개(5.5%) △3급 발암물질 2533개(28.0%) △기타 독성물질 837개(9.3%)였다"며 "볼보자동차의 금지물질 목록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물질이 함유된 제품도 959개(10.6%)나 됐다. 고용부는 대대적인 조사로 유해 물질 사용을 막고 대체 물질을 사용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 신뢰도 '빨간 불' = 이날 대책위가 내놓은 '부·울·경 산재보험 실태 조사 결과'(7527명 참여)를 보면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 몇 점을 주겠느냐?'는 물음에 10~30점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30~50점(26.6%), 0점(25.3%), 50~70점(12%), 70~90점(1.3%), 90점 이상(0.2%)였다.
현행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은 72%가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산재보험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산재 불승인'이 74.7%로 가장 많았으며, '산재 승인까지 너무 걸린다'(12.1%), '치료 기간이 짧다'(7.5%), '보상이 너무 적다'(5.5%)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 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는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과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경남본부·일반노조·금속노조 경남지부·화학섬유연맹 부산·경남본부로 구성됐다
'기업하기만 좋은 도시' 창원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626 - 경남도민일보
데스크승인 2011.04.17 21:58:46 민병욱 기자 | m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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