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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유기용제 중독 업무상재해 승인율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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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유기용제 중독 업무상재해 승인율 '0%'
지난 2008년 질병판정위 도입 뒤 급락 … 이미경 의원 "보수적 판정 때문"
올해 상반기에 유기용제에 중독된 노동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인트를 다루는 도장공장이나 반도체·타이어 제조공장에서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유기용제에 중독돼 목숨을 잃는 등 산재사망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보상받을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30일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도입된 뒤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업무상재해 승인율이 70% 안팎에서 올해 0%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산재 신청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유기용제 중독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율은 2007년 65.5%에서 2008년 75%로 늘어났지만 2009년에 20%로 뚝 떨어졌다.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접촉해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율도 2007년 78.5%에서 올해 6월 현재 27.3%로 급락했다. 업무상질병 신청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산재 승인율이 2007년 56.9%에서 올해 33.4%로 급락했고, 뇌·심혈관계질환도 43.7%에서 20.9%로 하락했다.
이미경 의원은 “질병판정위의 폐쇄적이고 부실한 운영이 보수적인 판정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이 의원은 △질병판정위원 명단과 회의록 비공개 △심의질병에 대한 비전문 위원 참석△상병별·사안별 심의제도 부재 △날림 심의 △현장조사 없는 보고서 조사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질병판정위의 보수적이고 인색한 산재 승인은 현장 노동자들로 하여금 산재 신청을 하기 힘들게 해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2010-10-01 오전 8:18:43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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