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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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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압사 사고, 유족-업체간 보상합의 못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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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의 한 유압기기 생산 공장 크레인 해체 작업 중 절단된 크레인에 깔려 숨진 ㄱ(41) 씨의 산업재해 처리 문제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ㄱ 씨는 창원 소답동에 있는 한 인력공급업체에서 철거업체로 파견근로를 나와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께 이 공장에서 길이 24m, 중량 50t 규모의 대형 크레인 해체 작업을 했다. 작업 중 절단된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여기에 깔려 숨졌다.
유족은 사고 이후 마산합포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려 놓았지만 철거업체나 발주업체 모두 ㄱ 씨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없다며 장례 절차를 미루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실제 계약을 하고, 근로를 지휘한 철거업체 현장소장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김해지역 한 철거업체 사업 등록증을 차용해 발주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현장소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별도 사업주의 지위인 셈이다.
막상 이런 사고가 나자 영세한 현장소장(사업주)은 유족이 제시하는 위로금조차 줄 능력이 없고, 유족은 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철거업체 업주 등과 산업재해 보상 관련 얘기도 못 나누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현장소장이 발주업체와 계약할 때 산업재해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다. ㄱ 씨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은 받을 수 있다"며 "ㄱ씨가 받은 일당의 1300일분이 산재보상금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유족은 발주업체가 사업자 등록증 차용 여부, 산재 이외 근로재해보험 미가입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일이 더 커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발주업체 관계자는 "현장소장과 계약할 때 산업재해와 근로재해보험에 가입하라고 했었다"면서 "하지만 크레인 작업이 위험하고 공사기간이 짧다 보니까 근재 보험 가입이 반려됐고, 우리도 이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답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차용과 관련해서는 "이런 유의 업체 사장이 매번 현장을 맡지는 않는다. 현장소장이 종종 해당 현장의 실제 계약과 작업 감독을 맡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도급업체가 워낙 영세해 보상이 제대로 안 이뤄지다 보니 우리로서도 갑갑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원만한 사태 마무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은 철거업체나 발주업체와 적정한 위로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공장 정문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창원중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유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크레인 압사 사고, 유족-업체간 보상합의 못 이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638 - 경남도민일보
데스크승인 2011.12.04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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