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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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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압력으로 질병 얻었다면 ‘업무상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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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전직 거부하자 수차례 인사발령
고법 “스트레스가 공황장애 등 발병 요인”
외주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 전직하길 거부한 직원이 ‘인사 불이익’에 따른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아무개씨는 1995년 엘지전자 고객서비스 부문에 입사해 서울 콜센터 등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맡아왔지만, 2002년 10월 상담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한 회사 쪽으로부터 퇴사 뒤 도급업체로 옮기라는 권고를 받았다. 주변 동료들과 달리 이 권고에 따르지 않고 회사에 남아 있던 남씨에게 ‘고난의 길’이 시작됐다.
남씨는 입사 뒤 계속해서 고객상담 업무를 맡아 왔지만, 회사는 2003년 1월 휴대전화 수리 교육을 이수받도록 한 뒤 자재업무 보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처음 해 보는 업무였다. 그 뒤로 2년여 동안 수원, 서울, 대전, 구미, 부산으로 여섯 차례 원거리 인사발령이 이어졌다. 회사는 남씨에게 제대로 된 보직을 주지 않았으며, 근무 평정은 최하점에 가까웠다. 그사이 남씨는 지속적인 퇴직 권고를 받아야 했다.
남씨는 결국 2005년 3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져 응급실에 후송됐다. ‘과호흡증후군의증’과 ‘적응장애’ 진단이 나왔다.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2007년에는 ‘공황장애’와 ‘재발성 우울성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 남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 쪽은 “남씨의 질환은 남씨의 개인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는 1심을 깨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가 꼼꼼한 성격에 강한 업무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는 등 취약한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도급업체 전직 압력, 잦은 전보, 보직 미부여 등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발병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남씨에 대한 인사 명령이 정당한 것이더라도, 산업재해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 급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한겨레신문] 2009년 12월 07일(월) 오전 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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