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은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며 의류회사 직원인 55살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앓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의 주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도 업무상 과로가 병을 진행속도보다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의류회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 99년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지만 공단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라지 소송을 냈습니다.(SBS/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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