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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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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우백 동지 사망 1년 토론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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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창 거 제 산 재 추 방 운 동 연 합
창원시 내동 공단상가 303호 전화 267-0489 팩스 281-9493 홈페이지 www.mklabor.or.kr
2009. 5. 11
수신 : 각 지회(단사), 단체
발신 : 마창 거제 산추련
내용 : 사내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사고와 처벌 실태 토론회 건
1. 노동자 민중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지들께 연대의 인사드립니다.
2. 노동자 건강권 운동과 노동해방의 꿈을 꾸었던 35세의 젊은 노동자 고 변우백 동지가 2008년 5월 16일 두산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로 삶을 살다 지게차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9년 5월 15일이면 사망한지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지게차 사망사고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중대 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와 원청 책임은 사실상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 변우백 동지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사내하청 중대 재해의 경우 노동부 및 검찰에서는 산안법 상 원청 책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처벌을 하지 않거나 그 처벌도 미약하여 사실상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4. 이에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는 노동부 창원치정에서 발생한 총 3년간의(2006년-2008년) 사망사고를 분석하고 사업주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의 유형과 그 처벌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사내하청노동자 사망 사고 실태와 원청 사업주 처벌에 관한 토론회를 동지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9년 5월 15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연락 담당 : 김병훈(017-841-5296)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대표 양수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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