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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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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호]서울남부지법, "근로자에 무조건 사과 지시해 우울증 발병"원고일부승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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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등 '감정노동'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근로자에게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2007년부터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조모(32)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분실로 센터를 방문한 고객 A씨를 상담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전화로 폭언을 퍼부었고 회사에 불만도 표시했다. 회사는 조씨에게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조씨를 징계했다. 이후 조씨는 '정신적 압박의 고통과 충격으로 퇴직한다'며 사직서를 냈고 퇴직 후 우울증이 심해졌다.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했던 조씨는 회사를 상대로 "감정노동으로 우울증에 걸렸으니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는 지난달 21일 A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조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5092)에서 "회사는 조씨에게 7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고객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씨에게 사과를 지시해 조씨에게 무력감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줬다"며 "고객의 위신을 높이는 데 지나치게 집중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지시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해 조씨에게 우울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적어도 악화시켰으므로 회사는 조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고 대처 지침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조씨도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함을 느꼈다면 끝까지 항의하거나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어 회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손해의 70%인 72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7월1일-법률신문)
감정노동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유통 매장 서비스 노동자, 전기검침원, 은행창구 직원, 공무원, 병원 노동자 등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고객 감동'의 슬로건 아래 강도 높게 행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감정노동자의 우울증이 산재로 인정된 첫 번째 의미 있는 판결이다. 사회복지 공무원, 백화점 점원의 자살 사례처럼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공황장애, 적응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회자 된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판결이다.
노동자의 웃음진 얼굴 뒤의 가려진 고통의 그림자는 감정노동자 뿐만이 아니다. 이윤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가며 노동하는 노동자에게도, 위험의 외주화로 불안정한 노동에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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