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면서 부당전보·부당해고·감봉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스트레스성 적응장애와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정총령)은 금속노조 조합원 권아무개(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97년 포스코의 사내하청업체인 (주)이레코(옛 영국산업)에 입사해 2004년부터 노조간부로 활동했다. 이때부터 권씨와 회사의 갈등이 시작됐다. 회사는 2005년 1월 권씨를 생산부에서 공무부로 전환배치했고, 공무부에서 일하게 된 권씨는 같은해 6월 업무상재해로 휴직에 들어갔다. 그해 11월 권씨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에 당선됐다.
이런 와중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권씨를 공무부로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놓았다. 이에 회사는 요양기간이 끝나는 2006년 2월 권씨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권씨는 금속노조 전임자 신분임을 이유로 복직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같은해 5월 다시 원직복직을 요구했고, 권씨는 불응했다.
권씨가 복직을 거부하자 회사는 권씨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권씨는 결국 2007년 1월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고 생산부 복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권씨를 대기상태로 놓아둔 채, 직원들을 동원해 권씨에 대한 ‘해고 찬반투표’를 벌였다. 2007년 2월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7표, 반대 15표가 나오자 회사는 “투표준비가 미비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곧바로 2차 투표를 강행했다. 결국 찬성 18표, 반대 10표가 나왔고 회사는 같은해 3월 권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권씨는 법으로 맞섰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중노위·서울행법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권씨는 2008년 9월 원직복직에 성공했다. 하지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쟁송 중이던 2007년 7월 권씨는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어 법원이 2008년 7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하자,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해 9월 다시 권씨를 해고했다. 두 번째 해고에 대한 법정다툼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4년에 걸쳐 회사와 갈등을 겪으며 권씨는 주치의로부터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권씨는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3월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결국 권씨는 공단을 상대로 또 다른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소송에서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와 피고 공단 자문의·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모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서울행법은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활동에 따른 부당전보와 감봉, 직원을 동원한 해고투표에 따른 권씨의 정신적 고통,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된다”며 “권씨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공단의 결정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는 현재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탄압은 더욱 심각해질것이다. 우리네게는 단결이라는 힘밖에.. 모두의 건강과 힘찬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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