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그 인상 당시 요양 중인지 또는 요양 종료 후인지에 관계없이 임금인상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험급여수준을 보장해 줄 필요성은 동일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고에게 납부하는 보험료를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사업주는 그 소급 인상분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요양종결 이후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에 있어서도 소급 인상된 통상임금의 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을 인정해야 한다.
(2003. 04. 16. 서울 행법 2002 구합42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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