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시설 미비 및 관리 부실로 잦은 산재를 일으킨 회사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은 12일 경남 진해시 원포동 STX조선 전 대표 장아무개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지법은 판결문에서 “회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장씨가 각종 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 이모씨가 지난 4월 작업장 계단발판 아래로 추락해 사망케 한 점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작업장 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이 회사 근로자 박모씨 등 4명이 작업장 아래로 추락해 전치 90일에서 343일간의 중상을 입는 등 전반적인 안전시설 미비와 관리 부실로 잦은 상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3.12.15 >
* 사람을 죽게 하고도 벌금만 내면 만사형통인 사회, 아니 보험을 따로 들어 사람이 죽으면 보험을 타먹는 사회.
2001년에는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사업주를 구속조치 하겠다고 노동부는 자신있게 선전해댔다. 그러나 10여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대우조선 사장은 구속하되 않았다. 한술 더떠 2002년에는 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산안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에서 과태료를 낮추는 개악까지 하였다. 잦은 산재를 유발한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내렸다는 판결을 보고 씁쓸한 마음이 더욱 앞선다.
지난달에는 산업안전보건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공청회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법제정과 함께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쉬어가며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가는 우리의 투쟁일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