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산재보상보험법상 출퇴근길 교통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통근버스가 예가 되겠죠..
그렇게 때문에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협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출퇴근 재해시 산재로 인정 받지 못했을 때, 산재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든지 등등..
참고로 출퇴근 재해가 한번씩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경우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러 새벽에 출근할 때 같은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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