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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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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추가잔업후 퇴근시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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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가 배차가 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잔업의 경우 산재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특근의 경우도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와 같습니다. 산재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 관리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사업주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예를 들어 그 시간 내에 꼭 기계를 수리해야 해 놓고 가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새벽까지 야간 근무를 지시한 후에 다른 교통 수단이 없는 경우에또는 출근을 새벽에 지시하는 경우 그것이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와 새벽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근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잔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그것은 산재로 인정 받기 힘들 것입니다.
한가지 덧 붙히자면 현재 단협을 찾아 보시면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본인 과실이 없을 때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에 준하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조합에 한번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단협의 경우 체결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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