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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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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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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이후에 사고난 재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부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식의 성격이 회사 노무관리 차원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차 회식의 경우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있정하고 있으나 2차 회식의 경우는 회사 사장이 2차를 갈 것을 지시했거나 가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게 사실입니다.
일단 재심사 결과를 봐야 할 것이고 만약 불승인 난다면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울산에 있는 금속 법률원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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