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부 입법 예고 된 상태입니다.
그 입법 예고된 부칙에 따르면
1번 질문 의견.
새로이 요양하는 환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행일이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몇 가지 조항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질문 의견
장해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에 보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장해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자로 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 이전에 종결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장해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달리 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의 경우 장해 급여 자체가 한달에 한번씩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답변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개악될 산재법으로 인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서 이러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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