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치료종결에 의한 故 표만영 산재노동자의 자살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규탄 1인 시위 진행중입니다.
지난 4/19(목) 규탄 기자회견 이후 4/23(월)부터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와 금속인천지부, 건강한노동세상에서 매일 1인 시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족보상 청구 결정 기한이 청구 이후 10일 이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족보상 청구 및 유족에게 공개사과, 강제치료종결 중단, 재발방지, 장기환자 정신감정 및 적절한 치료보장, 산재법 개악 중단, 공단 3대 개악지침 철회 등을 4/30(월) 오전까지 답변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관할이 인천북부지사가 아니다. 또는 유족 보상 관련 해서는 자문의사협의회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일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 등 책임 회피외 시간 끌기로 저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공문을 통해 명확히 저희 의견을 밝혔습니다.
"관할의 문제는 당연히 인천북부지사가 되어야 한다. 이유는 강제치료종결 결정을 한 곳이 바로 인천북부지사며, 후유증상진료카드 발급도 인천북부지사고, 병원 치료도 인천북부지사 관할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밝혔으며,
자문의사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폭력적이고 권위적으로 강제치료종결 결정을 내린 자문의사협의회를 다시 거치는 것을 유족측과 함께 하는 단위에서는 인정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노동부산하 같은 공공기관인 산재의료원 인천중앙병원에서 명확히 자살과 산재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냈고, 모든 사건이 자문의사협의회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사장이 결정해라."
그런데도 시간을 끌고 인천북부지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일반적인 형태로 공단이 진행하는 형태로 이 번 사건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유족보상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끌고 가려하고 있어 기타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10일 후인 4/30일 오전까지 답변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재환자의 자살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들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탄압하고 박탈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명백히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죄의 마음보다는 기만적인 행태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4/30일(월) 오전까지 답변이 없거나 답변이 부족할 시 우리의 큰 힘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4월 30일 14시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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