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는 오늘,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회의 이번 단식농성은 정부의 교육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며 학부모들이 하는 최초의 단식농성으로 이는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하며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9등급제와 교과단위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 수능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 비중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의 개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학생선발 편의만을 생각하는 교육부는 이런 우리의 주장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소수 몇몇 대학의 학생선발 편의만을 제공하는 수능 9등급제는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문제, 붕괴직전의 고등학교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교교육 정상화에 진정으로 뜻이 있다면 교육부는 수능을 폐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능이 필요하다면 등급을 최소화하되 그 등급은 최대 5등급을 넘어선 안 됩니다. 대학입시가 학교교육의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생부의 기록과 내신성적 평가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록자와 평가자가 이에 대하여 자율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 기록 및 평가자는 자신이 한 기록과 평가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안하고 있는 교과단위평가는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고등학교의 내신평가는 교사개인이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한 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교사별 평가를 통하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록과 내신평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의 실시는 개인의 능력이나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사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과 지방 및 서민층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반인권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상
위권 대학이 불법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 학부모들의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는 전면적인 특별감사로 전환해야 하며, 감사 결과 불법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 확인된 대학의 경우는 교육부가 약속한 대로 강력한 행, 재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을 과중한 사교육비와 학습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첫째 수능을 폐지하거나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될 경우라도 등급을 최소화하여 5등급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고등학교 내신평가의 신뢰성 확보는 개별교사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교사의 자율성과 평가의 권한을 보장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교사별 평가를 요구합니다. 셋째 농어촌과 지방 및 서민층 가정의 자녀들을 차별하는 반인권적인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회는 오늘 붕괴되어 가는 학교교육을 되살리고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와 대학입시에 짓눌려 청소년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적인 단식농성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이번 농성은 서울, 경기, 경남 , 전남 ,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광역단위로 15개 지역이 10월 5일부터 단식과 농성에 돌입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며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전 회원과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는 모든 학부모들의 단식동참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2004년 10월 5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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