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89.11.30. 89구681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상급심판례
대법원 1990.5.25. 90누295
전문
1989.11.30. 89구681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원 고】 윤○수
【피 고】 공○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피고가 198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전북 임실군 교육청 산하 갈담국민학교 교사이던 소외 조□렬이 1988. 6. 29. 수업중 쓰러져 전주예수병원에서 위암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중 23일만인 1988. 7. 21. 사망하였던 바, 그 처인 원고가 1988. 12. 6.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1988. 12. 28. 위암의 발병원인은 현대의학에서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위 망○의 질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처분(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암의 발병원인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암을 유발시킨다고 함은 현대의학의 통설이고 위 망○이 격무에 시달렸음이 분명하고 보면 위 망○은 과로로 위암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하겠으므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5호증(사망경위조사서), 갑제9호증(진단서), 갑제10호증(사망진단서), 갑제11호증(인사발령통지서), 갑제12호증(공무원인사기록카드), 갑제13호증(교원연수카드), 갑제20호증(학생책걸상조정배치 및 홋수부칙), 갑제21호증(교육활동추진계획 및 실적), 갑제22호증(학생책상걸상실태표), 갑제23호증의 1(국민정신교육관설치), 2(동계획), 갑제24호증의 1(88년도 직원연수계획), 2(88학년도 연수개요), 3(교내장학협의회운영계획서), 4(직원연수계획), 5(연간연수일정),갑제25호증의 1(88학년도 시상 및 평가계획), 2(88학년도 평가계획), 3(88학년도 시상계획), 갑제26호증의 1, 2(각 종합교재원조성계획), 갑제27호증의 1, 2(지역간협력교육제추진계획), 갑제28호증(산수과시범수업전개안), 갑제29호증의 1(군산국교초정방문추진계획), 2(교육통신), 3(군산국교초청방문추진계획), 갑제30호증(협력학교초청방문일정보고), 갑제31호증(협력학교초청사항통보), 갑제32호증, 갑제33호증(학생명부), 을제1호증(건강진단), 증인 박○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목격자진술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소외 망 조□렬은 1953. 8. 20.생으로 1975. 2. 전주교육대학을 졸업하면서 국민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한 후 줄곧 여러 국민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여 왔고 1982.에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특수교사자격을 취득하여 1987. 1. 특수교육지도실적이 우수하다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 소외 망○은 1988. 3. 2.에 갈담국민학교에 부임하여 6학년 2반 담임을 맡은 외에 위 학교 전체12학급의 책.걸상을 학생의 신장등 체위에 맞춰 조정배치하는 일, 학생들의 정신교육을 위한 정신교육관을 설치하는 일, 학교전직원의 개별및 단체연수계획의 수립과 시행, 학생평가와 시상계획의 수립, 과학교육을 위하여 학교 뒷마당에 암석원, 교재초원, 수목원, 수초원을 모아 놓은 종합교재원을 만드는 일, 지역간협력교육제의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위치한 갈담국민학교와 도시지역에 위치한 군산국민학교 및 산간지역에 위치한 진안용담국민학교와 결연을 맺는 일 등을 맡아 하였고, 위 군산국민학교의 초청을 받아서 1988. 6. 14.부터 1박 2일간 6학년학생 60여명을 동료교사 박○만과 함께 인솔하여 군산에 견학을 다녀온 사실, 소외 망○은 위 학교에서 1시간가량 소요되는 전주에서 출퇴근하면서도 학생지도에 철저하여 1988. 3. 14.부터 3. 18.사이에 있었던 가정방문기간에 밤늦도록 학생들 가정을 방문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성격과 소질을 일일이 파악하여 기록해 두고, 위 군산방문 기간중에는 코피를 쏟은 일도 있어서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하루도 결근하지 아니하고 직무에 충실한 사실, 위 망○은 평소에는 건강한편이었고 발병전인 1988. 5. 경에 실시한 건강진단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정상으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한편 위 갑제9호증의 기재와 경험칙에 의하면 암의 원인은 여러가지이고 또 다 밝혀지지도 아니하였으나 과로는 다른 원인과 함께 암발생 또는 악화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은 위암이 발병할 무렵의 과로가 다른 원인과 함께 위암을 발생케 하였거나 이를 자연악화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바 공무상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가령 을제2호증의 2(회신)의 기재와 같이 소외 망○이 과로를 하지 않았어도 위암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건의 소외 망○의 사망이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사유는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처분은 그 처분요건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이를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
2.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8.11.19. 97구123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1998. 1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판결
사 건 97구123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김○미
인천 동구 ○○동 송현주공아파트 108동 403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 병 호, 최 원 식
피 고 근○복 지 공 단
서울 영등포구 ○○동
대표자 이사장 방 극 윤
소송수행자 송 호 택, 박 흥 열, 김 흥 수
변 론 종 결 1998. 10. 15.
주 문 1.피고가 1996.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을 제1, 2호증과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양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소외 망 심○재만(1944. 9. 3.생)은 1981. 11. 26. 합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한양산업에 입사하여 합판 도장 및 접착 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접착제의 원료로서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의 한 종류인 티디아이(TDI: toluene diisocyanate) 등에 의한 직업성 천식에 이환되었고, 1995. 5. 9.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가료하던 중 1996. 5. 24. 00:15경 폐종양을 선행사인으로 하고 전이성 간암과 임파절 전이를 중간선행사인으로 하는 간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6. 7. 30. 위 망인의 요양 승인 상병인 이소시아네이트에 의한 직업성 천식 과 망인의 사인인 간암 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되는 사실
위에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그리고 증인 정○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6, 8호증의 기재는 채택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망인은 위 회사에 입사한 이후 1992. 12. 31.까지 11년 이상 접착제와 도료 및 목재의 분진 등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일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1991. 5. 22. 국립의료원에서 이소시아네이트에 의한 기관지 천식과 비(B)형 간염에 걸려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망인은 그때부터 1992. 12.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위 회사는 1992. 7. 1. 이후 합판 생산에서 목재 문 및 문틀 생산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망인이 통원치료를 마치자 1993. 1. 1.부터 망인을 도료나 분진 등이 비교적 적은 제품 포장반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망인은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11년 이상 근무하면서 직업성 천식 증세를 얻게 되었다. 망인은 위 천식 증세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복직하였으나 1995. 5. 2.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가료하던 중 원발성 폐암으로 추정되는 폐종양이 발견되었고 이어 전이성 간암과 복부 임파성 전이암 증세가 나타나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간암 등에 의한 간부전과 호흡부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5. 24.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전이성 간암은 다른 부위에 존재하는 원발성 암의 암세포가 혈류나 림프계를 통하여 간에 전이된 것을 말하는데, 간은 혈류 공급이 풍부한 기관이므로 전이성 암이 빈발하며, 전이성 간암을 많이 야기하는 원발성 암으로는 소화기계암(위암대장암 등), 폐암, 유방암, 흑색종 등이 있다. 한편 폐암은 가장 흔한 악성암의 하나로 그 발병원인은 유전적 소인을 배경으로 발암물질에의 폭로 및 흡연이 주원인이다.
또한 폴리우레탄 생산에 중요한 중간산물인 이소시아네이트는 발포제나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천식의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고, 특히 티디아이(TDI)는 특별히 자극적이어서 0.5ppm 이상 노출되면 모든 사람에게 불쾌감을 초래하고 극히 미세한 농도(0.001ppm)에서도 천식을 유발한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산업안전국에서는 위 티디아이를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는 위 티디아이가 동물실험결과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의사 임종한은 티디아이가 폐암을 발생시키고 폐암의 발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위 의사 임종한의 소견과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목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목분진 및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역시 직업성 천식의 발병인자로 알려져 있고, 포름알데하이드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고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존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참조). 이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위 망인은 티디아이 및 포름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11년 이상 근무하여 오다가 직업성 천식 및 원발성 폐암에 걸리게 되었고, 그 후 전이성 간암 및 복부 임파성 전이암에 따른 간부전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전이성 간암은 원발성 폐암이 간에 전이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티디아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원발성 폐암에 걸리게 되었고 그 암세포가 간에 전이되어 전이성 간암에 이환되었으며 이로 인한 간부전 및 호흡부전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19.
재 판 장 판 사 이 종 욱
판 사 강 일 원
판 사 유 철 환
3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5.9.21. 94구3691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전문
1995.9.21.선고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 판결
사 건 94 구 3691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원 고 김○숙
광주 북구 ○○동 럭키아파트 101동 102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재 천
피 고 공○원연금관리공단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대표자 이사장 황 병 인
소송수행자 김 창 기, 강 희 근, 김 태 홍, 임 재 현
민 창 현
변 론 종 결 1995. 9. 7.
주 문 1. 피고가 199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결처분의 경위
소외 망 배○복래가 전남 담양 교육청 관내 수복남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3. 8. 11.경 간암이 발견되어 치료받다가 같은해 11. 9. 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4. 4. 30.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보상금청구를 부결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결처분의 적법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합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은 1979. 3. 1.부터 낙도 국민학교에 근무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숙식을 하는 가운데서도 낙도 학생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남달리 성실한 자세로 근무를 하다가 피로가 누적되어 1982경 간염이 발병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간염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유족보상금청구를 부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보건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의 1 내지 13, 갑제9호증의 1 내지 21,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21호증의 1 내지 10, 갑제22호증의 1 내지 8, 갑제24호증의 1 내지 80, 갑제25호증의 1 내지 76, 갑제26호증, 갑제28호증의 1, 2, 갑제29호증의 1 내지 11, 갑제30호증의 1 내지 8(갑제28호증의 1, 2부터 갑제30호증의 1 내지 8까지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증인 주○염의 증언 및 당원의 전남담양교육장, 광주기독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배○복래는 1931. 9. 28. 생으로 1952. 8. 31. 국민학교교사에 임용된 이래 1993. 11. 9. 사망할 때까지 약 41년 2개월동안 국민학교교사, 교감 및 교장으로 재직하여 왔는데, 위 망인은 위 재직기간중 1979. 2. 28.까지는 전남 내륙에 있는 각 국민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79. 3. 1.부터 1987. 8. 31.까지 약 8년 6개월동안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둔도에 있는 흑산동국민학교등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 국민학교에서 교감 및 교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1987. 9. 1.부터는 낙도 근무를 마치고 전남 무안군 소재 해운국민학교에서, 1990. 9. 1.부터는 전남 담양군 소재 광덕국민학교에서 각 근무한 후 1992. 3. 1.부터 전남 담양군 소재 수북남국민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위 망인은 1979. 3. 1. 부터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둔도에 있는 흑산동국민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이어서 위 망인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여야 하였고 그런한 가운데서도 낙도국민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감으로 근무한지 10여년만에 학급담임을 맡아야 하였을 뿐만아니라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고 그 이외도 낙도국민학교의 교감으로서 그 지역사회에서의 계몽자적 역활까지도 수행하는 등 위 망인은 국민학교 교감으로서의 고유의 업무이외에 위와 같은 여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 위 망인은 1982. 3. 1.부터는 전남 신안군에 있는 낙도인 하태도의 하태국민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만성간염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나, 그 곳에서도 혼자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여야 하였고, 그 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로서 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위 망인은 위 간염증세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위 하태국민학교는 교육시설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 위 망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교실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철을 붙이는 한편 양철구멍에 나일론 호스를 연결하여 교실 밖으로 빗물이 배수되게 하는 작업, 교실바닥의 썩은 곳에 판자와 양철조각으로 보수하는 작업, 건물전체벽에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 등)를 수행하여야 하였을 뿐만아니라 위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 내지 4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공부방을 운영하여 자율적인 학습훈련을 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 망인은 위 간염증세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되게 되었다.
(라). 위 망인은 1987. 8. 31.까지 낙도 근무를 마친 후 내륙에 있는 해운국민학교, 광덕국민학교를 거쳐 1992. 3. 1.부터는 전남 담양군 소재 수북남국민학교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학교는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서 관사시설이 노후하여 위 망인은 관사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그 곳에서 약 25킬로미터정도 떨어져 있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매일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출,퇴근하였고, 한편 위 국민학교는 낙후된 농촌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로서 교육환경, 교육자재등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위 망인은 위 국민학교에 재직한 약 1년 9개월동안에 학생들이 비가 올 때 흙탕물을 밝지 않고 다닐수 있는 우천로를 개설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학생들이 비를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도복도를 설치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숙직실 난방공사, 도난경보장치의 설치공사, 복도바닥 페인트칠 공사, 교실 바닥 보수공사, 백엽상 시설공사, 동물상 도색정비, 교실 브라인드 설치, 잔디밭의 조성, 과학실 공사,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등을 시행, 감독하였을 뿐만아니라 위 각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 망인은 삽을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기도 하고 손수 손수레를 끌면서 흙과 자갈을 나르기도 하는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위 망인은 위 국민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도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위 국민학교 학생이 1992학년도 담양 수북중학교 선발장학생 12명중 9명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농어촌 학생수의 감소추세로 소규모 학교의 소인수 학급이 증가되는 상황에 있어 소인수 학급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안을 연구, 시행하던 중 때마침 담양교육청으로부터 1992년도 군지정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아 소인수 학급의 교수학습 개별화를 통한 자주학습능력 신장 이란 주제을 갖고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일본 쓰꾸바 ○○대학교 부속국민학교의 데지마가스로 교수의 수업공개테이프를 입수한 후 테이프 내용을 번역한 후 새로이 우리말로 된 테이프를 제작하고, 위 테이프를 가지고 교사들 및 담양군내 교장들과 상호 의견교환등을 통하여 새로운 학습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마). 위 망인은 위 국민학교에 근무하던 중인 1992. 6. 10. 공무원정기건강진단시 또다시 간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위 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의 통상적인 관리업무이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직무 활동으로 인하여 간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인 1993. 8. 10. 위 망인은 방학중임에도 출근하여 누수교실지붕의 보수공사, 자석칠판교체공사 및 자전거보관소설치를 위한 작업을 감독하던 중 같은 날 11:00경 아랫배에 통증을 느껴 보건소에 가서 안정을 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위 공사 감독을 하다가 같은 날 15:10경 복통과 오한이 나서 광주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담낭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담낭절제수술을 하였는데, 그 수술을 하는 도중 간경화와 간암, 복막암, 대장암이 발견되어 치료를 하다가 같은 달 8. 24. 퇴원한 후 다시 학교에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같은 해 10. 21.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 9.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담낭염, 선행사인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바). 일반적으로 만성간염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이 악화되면 간경변으로 진행하여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경과는 상당히 길어서 수년에서 10여년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바, 급성 또는 만성간염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결정적인 인자가 무엇인지는 전확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나, 과로나 불충분한 휴식은 통상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배○복래는 낙도국민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하에서 국민학교 교감 또는 교장으로서의 본래의 업무이외에 여러 업무를 처리하게 됨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간염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간염이 발병한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과 요양을 취함이 없이 국민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본래의 업무이외에 교육환경 개선 업무, 연구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업무의 수행은 그 당시 위 배○복래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중한 것이 되어 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위 배○복래의 간염이 위와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로 악화되어 간경화와 간암으로 발전되어 위 배○복래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할 것이므로 위 직무상의 과로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배○복래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힌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9. 21.
재 판 장 판 사 이 융 웅
판 사 송 영 천
판 사 여 상 훈
4
사건의 표시 서울행정법원 1998.8.14. 98구2057,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전문
1998. 8.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 건 98구2057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김○희
대구 달서구 송현2동 50 청구그린맨션 105동 302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전 오
피 고 공○원연금관리공단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이사장 원 진 식
소송수행자 임 재 현
변 론 종 결 1998. 7. 16.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7.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갑4, 을1의 각 기재, 갑3, 을3의 각 일부 기재, 당원의 ○○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원의 공생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일부)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서○복(이하 망인 이라 함),
(1) 1954. 3. 국민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1997. 3. 1.부터 경상북도 의성교육청 관내 의성남부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2) 1994. 7. 18. 직장암으로 직장암절제수술 후 1995. 10.까지 항암제 치료 받음.
(3) 1997. 5. 11. 17:30경 사망(사인 : 직장암 및 전이성 간암으로 인한 간기능장애).
나. 원고, 1997. 7. 2. 이 사건 유족보상금 청구.
다. 피고, 1997. 8. 27. 이 사건 부지급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 당시 재직하던 학교는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열린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던 탓에 망인이 학교장으로서의 일상 업무 이외에도 열린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조성, 연수, 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지속적으로 과로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증거 : 위 각 증거와 갑7의 일부 기재, 증인 강○구의 일부 증언)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망인이 재직하던 의성남부초등학교는 농촌에 소재한 전교생 400여명으로 이루어진 학교인데 1997. 3. 1.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열린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망인은 위 학교에 부임한 이래 교장으로서의 일반적인 업무 이외에도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
구미비산초등학교, 의성초등학교, 안동영호초등학교 등 열린교육 선진학교 시찰 또는 답사
컴퓨터, 복사기, 진공청소기, 카펫 기타 물품의 구매 협의 및 설치시공 감독 등 열린교육을 위한 교실 환경 조성
시범학교 학교장 회의등 각종 회의, 협의회 참석
방송통신대학 학습관, 구미시 소재 ○○연수원 등에서 개최된 열린교육 연수회 참석
열린교육 관련 교내 교직원 회의, 협의회 및 연수 주관
(2)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망인은 1994. 7. 18. 대구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직장암으로 인하여 직장암절제술을 받고 1995. 10.까지 항암제 치료를 받았으나, 위 수술 당시 이미 직장암이 간에 전이된 상태여서 완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망인은 1997. 4. 11. 경북 ○○읍 공생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직장암과 전이성 간암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치유불능상태로 판명됨으로써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1995. 5. 10. 퇴근 후에 대구에 있는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다음날 17:30경 사망하였다.
(3) 직장암 및 전이성 간암
직장암은 식이습관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및 유전적 소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도 외에는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직장암의 예후는 암의 발견시 병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1기인 경우는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는 3기인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약 20% 정도며,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4기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0%에 가깝다.
전이성 간암은 간 이외의 다른 원발성 병소에서 암세포가 여러 가지 경로(장벽을 통한 전파, 림프관을 통한 전파, 혈행성 전파 등이 있는데 혈행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를 통하여 간으로 전이되어 간암을 일으키는 질병상태로서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될 확율은 약 35% 정도인데, 그 치료는 전이가 간의 적은 부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요법등의 비외과적 방법이 이용되며, 예후는 극히 불량하여 치료를 하지 않으면 1년내에 60-70%가 사망하고, 3년내에 거의 100%가 사망하며, 적절한 간절제술 후에도 5년 생존율은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다. 판 단
(1)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자연악화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망인의 경우 직장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상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소인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고, 직장암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거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직장암 및 전이성 간암의 발병 자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공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직장암과 전이성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위 학교에 재직하면서 교장으로서의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도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망인의 위 학교 재직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살펴볼 때 그로 인한 업무 부담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직장암절제술을 받은 1994. 7. 18. 당시 이미 직장암이 간에 전이된 상태로서 약 1년 남짓 약물치료(이미 간절제술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간 전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를 받았음에도 완치에 이르지 못하여 사실상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전이성 간암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1년내 사망률이 60-70%, 3년내 사망률이 거의 10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직장암과 전이성 간암이 공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이에 반하는 취지의 갑3(을3과 같음)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공생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일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불과하여 이를 믿지 아니한다.]
(4)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7.
재 판 장 판 사 백 윤 기
판 사 박 성 수
판 사 최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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