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동종 전 교육감 구속에 따른 성명서 표동종 전 교육감의 전격 구속은 공교육의 울타리 속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에게 그간의
교육에 대한 불신에 쐐기를 박는 듯한 절망감과 더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교육
감과 교육장 그리고 교장들은 교육계의 최고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참다운 교육을 위해 노력
하기보다 권력을 남용하여 크다란 부를 축척하고 권력을 휘두른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분
명하게 드러났다. 지금도 우리는 엄청난 사교육비의 부담 속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교
육법개정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엇보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야 할 교육감 이하 책임자들의 비리는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의 뿌리가 얼마나
썩어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 개인에게 교육의 행정과 제정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쥐어주고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
를 수 있는 현재의 교원 인사제도와 의사 결정권은 제 2의 표동종 교육감 교육장 교장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공공연했던 교육계
의 인사비리 의혹이 이번 사건을 통해 표면위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는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수위를 넘어섰다는 증거이다. 이에 바람직한 교육풍토 조성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선 그 동안 도외시되어 왔던 교육계의 비리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검찰에 지지를 보
내며,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 교육계에 만연된 불신을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경남도교육청과 교육관료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하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 교원인사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원인사합의기구'를 발족한다.
*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인사를 교육계에서 몰아낸다. 셋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바람직한 교원인사 및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 사회 단체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2004년 10월 7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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