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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 근로복지공단 비리로 산재보험료 줄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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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 근로복지공단 비리로 산재보험료 줄줄"
복지공단 울산지사 비리사건 맹비난 … "윗선부터 말단까지 부패, 엄중 문책해야"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산재보험 관련비리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브로커·사업주 등 21명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고, 인사 청탁비리로 공단 경인지사장과 본부이사 등 2명이 구속되자 노동계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총체적 비리에 얼룩진 공단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공단 비리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문제가 된 공단 울산지사는 2005년에도 공단 직원이 가공의 산재환자를 만들어 5억6천만원을 횡령했던 곳”이라며 “산재보험 기금 부족을 운운하던 공단이 산재보험 기금을 새 나가게 하는 밑 빠진 독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단 간부와 직원들이 보험료를 덜 내게 해 달라는 기업들의 청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산재비리 커넥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 본부는 물론 전 지사의 비리실태를 점검하고 비리근절과 개혁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며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 역시 공개사죄와 관련자 엄중 문책 등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재정위기 타령을 하던 공단은 2008년 1조1천141억원 흑자, 2009년 1조290억원 흑자, 2010년 6천967억원 흑자를 남겼고, 같은 기간 사업장에 대한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95%에서 1.77%으로 인하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였다”며 “공단 이사장과 노동부장관은 이번 비리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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