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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원 노동자들 잇단 감전사, 노조 "한전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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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원 노동자들 잇단 감전사, 노조 "한전 직무유기"
부울경건설지부 파업 93일째..불법하도급 조사, 안전사고 재발방지 요구
경남 전기원 노동자들이 동료들의 잇단 감전사 사고와 관련 18일 한국전력 경남본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하청업체들의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불법하도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과,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한국전력 인천본부 관내 지점에서 운영실 직원 2명이 감전으로 사망한데 이어 7월에는 경남본부 산청지점에서도 1명의 직원이 감전으로 사망했다. 노동조합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한국전력 경남지역본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기원 노동자들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한전은 전국 190여개 각 지점에 보낸 공문을 통해 배전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공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한전 경남본부 관내 일부 지점은 본사의 지침을 묵살했다.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환 부울경건설지부 전기분과 분과장은 이날 집회에서 “사고 발생시 배전 안전수칙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한전은 하청업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한전과 그 하청업체인 배전업체와의 유착관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울경건설지부는 배전업체(하청업체)들이 임의로 구성한 ‘경남고압단가협의회’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울경건설지부에 따르면 조합원의 명단을 밝힐 것을 요구하던 배전업체들이 노동조합에서 명단을 밝히자 ‘경남고압단가협의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법적 사용자단체라고 주장하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울경건설지부 전기분과는 이 단체에 대해 조합원이 없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법적인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남고압단가협의회가 사측에 건넨 노조 요구안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아울러 사측이 낸 제시안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교섭에 나왔다”며 “기본적인 준비조차 안되어 있는 제 3자가 사측교섭 대표로 인정해 달라며 교섭 당사자간의 성실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또한, 경남고압단가협의회는 일반사업장인 배전현장에 필수유지업무 인원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부울경건설지부는 공익사업장이 아닌 일반사업장에 노동쟁의시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원을 두겠다는 것은 노조의 파업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부울경건설지부 전기분과는 “배전업체들의 교섭 해태의 배경에는 발주처인 한국전력 경남본부의 방조와 직무유기가 있다”며 “상습적인 한전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던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전기분과는 5월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이후 이날로 93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 민중의 소리 구자환 기자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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