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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정감사)환노위 "산재, 정리해고 등 노동권 정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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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삼성전자 백혈병, 국감장에 서다..날선 공방 예고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 처리문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정리해고제도 개편 등의 굵직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노동 관련 현안 중에서도 산업재해 입증 책임을 묻는 문제를 비롯해 실근로시간 단축 및 정년 연장 방안 등의 핵심 쟁점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재해 입증책임 누구에게 있나"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산재 사건에서 질병과 업무가 무관함을 입증하는 책임을 국가 또는 사용자가 지도록 제도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재해 입증책임이란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재해근로자 측은 산재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여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와 관련해 제3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질병의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조사할 책임만 질 뿐"이라며 권고안을 거부해 왔다.
반면 환노위는 이번 국감에서 "산재 입증책임은 산재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면서도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적 역량과 경험의 축적으로 산재근로자에 준하는 정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차를 나타낼 예정이다.
특히 삼성전자 산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의 산재 입증 책임 및 인정 여부를 놓고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미 해당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 공세 예고를 한 바 있다.
한편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사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모두 30%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심지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논란을 야기시켜 왔다.
지난 2007년 일부 근로자에 한해서만 산재보험 제도를 당연 적용하는 법률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시행 4년이 지난 지금도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환노위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국감에서 특수형태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은 줄이고, 정년은 늘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등 노동권 관련 쟁점도 이번 국정감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환노위는 현재 국내 근로자들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193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현행 법 제도상의 결함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한 정부 정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환노위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완성차업체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개편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감에선 근로자의 정년연장 관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요즘, 상대적으로 이른 정년으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년연장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정부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의 대책으로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어서 현실화를 위한 추가 대책에도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경우 신규 취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청년실업 문제와 맞물려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한편 환노위는 정리해고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314개 업체로 모두 2만592명의 근로자가 정리해고 됐다.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던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대량 정리해고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나 사용자(업체)가 모두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올 국정감사는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미정이다.
입력 : 2012-09-16 오후 4:51:09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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