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지배관리 영향 있을 경우…서울고법, 근로복지공단 항소기각
일용직 노동자가 사업주가 주도하지 않은 야유회에서 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와 관리가 미쳤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사로만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판사 송평근)는 지난 7월31일 ㅅ설비회사에서 일당을 받으며 근무하던 고아무개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고아무개씨는 지난 2000년 7월 동료들과 야유회를 갔다고 사고로 척수손상 등의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야유회가 사적인 모임에 불과한 것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고씨는 소송제기 후 2년여만에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일정한 휴일 없이 현장 근처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작업을 해오던 근로자들의 작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야유회가 노무관리상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작업반장의 주도로 야유회가 계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사로만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현장소장 등이 야유회를 위해 근로자들이 휴무를 하는 것을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승인한 점, 현장소장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모두 참석한 점, 야유회 경비를 공동경비로 충당한 점" 등이 고려됐다. ⓒ매일노동뉴스 2003.09.01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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