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안전보건논평 5호의 최수영 변호사 기고문을 통해 산재 요양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기금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지급도 제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요양 중 음주 등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실제 요양을 받아야 할 근로자의 요양급여분과 산업재해보상기금의 누수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1항에는 "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험급여 제한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법시행규칙 제61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의 제한 수준을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으로 축소시켜, 요양급여를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61조가 형식상 시행규칙으로 돼 있어 일응 법규명령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 성질 및 내용 상으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엄밀히는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행정법원이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을 정한 시행규칙 및 고시가 구체적인 요양급여액의 결정을 위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적어도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따라서 최 변호사는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그 도를 넘은 근로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 역시 법상 규칙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요양급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투약·진찰 등 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으로 법운영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최 변호사는 근로자의 요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미약한 감시기능과 요양급여 미환수시 확대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근로복귀를 지연시키고 보험재정을 과다 지출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머니투데이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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