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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노동부, "근골격계 환자 4,531명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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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골격계 환자 4,531명 뿐"
로템노조 무더기 산재 불승인, 업무처리 지침 첫 사례 반발
"노동부는 산재요양 성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는가" 항의
최하은 기자
최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 "근골격계질환업무관련성처리지침(안)"(처리지침안)에 대한 우려 속에 처리지침안에 따른 첫 적용사례인 로템노조의 산재신청에 다수 불승인 결정이 내려져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3일 금속산업연맹 산하 로템노동조합 근골격계질환 요양신청자 37명에 대한 심의 결과 전체 37명 중 12명만 산재 승인하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산재 불승인, 부분 요양 승인, 병명 변경 승인, 결정 보류 등 불승인 처분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1시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처리지침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근골격계 환자 4,532명 너무 많다?...영세, 비정규 사업장은 거의 배제된 통계
노동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3년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 발생은 4,532명이다. 첫 발언에 나선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저지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임상혁 공동대표는 "노동부가 말하는 4500여 명 중 거의 대부분이 천 명 이상 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이다. 여기에 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은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근골격계 다발 업종으로 이미 악명 높은 운송이나 건설 업종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며 산재 승인이 지나치게 많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처리지침안과 로템노조 산재 불승인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신승철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석호 금송연맹 부위원장, 김유신 로템의노조위원장, 박제민 금속연맹 산업안전국장 등 4인의 대표단이 근로복지공단 본부 면담에 들어갔다.
대표단의 요구사항은 △업무처리지침 즉시 폐기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 △로템산재요양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불승인 결정 철회와 재심의 등이었다.
1시 30분경에 들어간 대표단 일행으로부터 1시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면담 일행을 기다리던 300여 산재노동자들의 분노도 고조되어 갔고 즉석에서 각 단위노조, 지역본부, 연맹 대표자들이 2차 대표단을 꾸리고 근로복지공단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전경들과 심한 몸싸움이 있었고 분노한 노동자들이 급기야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달걀을 던지며 야유를 보냈다.
지침 고수하겠다면 전면전 각오해야 할 것
진입 시도를 반복하기 서너 차례, 오후 3시가 조금 지나 사이에 대표단이 면담을 마치고 나왔다. 박세민 금속연맹 산업안전국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승인 제한의도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지금의 처리가 산재보호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강행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면담 과정을 보고했다. 박세민 국장은 "일주일 간의 말미를 주었다. 지침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강행하든지, 로템 불승인을 철회하든지 강행하든지 결정해라. 만약 지침을 고수하겠다면 민주노총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면담 보고에 이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3시 30분에 진행되기로 예정된 공투위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신승철 수석부위원장은 "수많은 투쟁으로 그나마 쟁취했던 산재요양의 성과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신승철 부위원장은 "총연맹 지도부는 근로복지공단 개혁과제를 내부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까지는 아픈 동지들만의 싸움이었지만 민주노총과 산업 안정을 고민하는 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를 꾸렸으니, 앞으로 돌발적 분노가 아닌 조직된 분노로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자"며 연대를 약속했다.
"공단은 로템 주시하며 내부지침 관철 여부 실험 중"
노동부 인정기준 처리지침의 주된 내용은 산재인정 기준 축소, 산재치료 축소, 5단계에 이르는 엄격한 업무관련성 평가, 개인차가 아닌 질병별 처리지침에 따른 장기요양 강제 종결 등이다.
윤종선 금속연맹 산업안전부장은 "로템노조에 대한 무더기 불승인은 현재 노동부내부지침이 공식적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황인데도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침이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로템의 상황을 주시하며 노동부의 내부지침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 시험대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선 부장은 또한 "이 싸움에서 밀리면 산재투쟁은 다시 과거로 회기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승인의 어려움뿐 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진행하려는 '산재보험 민영화'나 '요양관련제도' 개악 추진도 머잖아 실현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후 대응 일정에 대해 윤종선 부장은 "세부 일정은 오늘 공투위 회의에서 조정할 것이지만 우선 지역별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항의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까지 다소 개별적으로 진행된 감이 있는 근골격계 등 산재투쟁 현황을 모아 크게 싸워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11월 3일 노동부 등 정부관계자들에게 내부인정지침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예정이다.
회사 안에 물리 치료기를 들여놓을 테니 그거 쓰면서 일하란다
홍기봉 로템노조 환자단 대표(48) 인터뷰
산재승인이 어떻게 나왔나
한림대 병원에서 MRI, CT, X-RAY,심전도 등 150만원의 자비를 들여 검진을 하고 주치의 소견으로 양 어깨, 목, 양손 등이 4군데 수술해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런데 좌측 어깨에 대해서만 승인판정이 났다.
다른 분들도 불승인 결정이 많았다고 하던데
37명 신청자 중 12명만 산재 승인이 났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기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문의가 돌파리인지, 주치의가 돌파리인지 둘 중 한군데는 돌파리라는 건데... 근로복지 공단은 심의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소명기회를 달라는 요구에도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본부는 "우리는 심의 후 그 결정을 지사에 통보할 뿐이다. 지사 가서 들어라"고 하고, 지사에서는 "우리는 본부의 심의 결정대로 행정서류 처리만 할 뿐이다. 아무런 설명을 할 수도 없고 할 자료도 없다. 문제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하라"면서 서로 떠넘기고만 있다.
게다가 "우리는 승복할 수 없으니 일괄적으로 노조로 보내라"고 했는데 26일 개별적으로 통보서를 보냈다.
산재신청 전후 과정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산재결정이 나면 특별근로감독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9명씩 산재 처리를 하겠으니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산재신청에 들어가면 정리해고 당할 거라는 협박을 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1년 동안 근골격계 조사를 했는데 조합원 606명 중 에서 질환자로 의심되는 조합원이 399명이나 나왔다. 이 중 증상이 심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조합원이 165명이나 된다. 회사 쪽에서도 올 상반기 독자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했는데 근골격계 직업병 의심자가 170명, 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환자가 112명으로 나왔다.
당장 나이가 많고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을 추려서 우선 80명이 산재신천을 하기로 했는데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 41명만 한림대에서 진료를 했고, 그 중 38명만 10월 8일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산재신청을 하고 그사이 한사람도 회사의 협박에 포기를 해서 결국 37명만 남았다.
근로복지공단은 "10명 이상이 집단으로 신청을 하면 공단 본부에서 처리한다"는 내부 지침을 이유로 이전의 관행과 달리 해당 지사에서 처리하지 않고 공단 본부로 이관했고, 본부는 법적 처리 기한인 7일을 훨씬 넘겨서 22일에서야 심의를 끝냈다.
심의 과정에서 공단 본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산재요양 신청 민원인인 우리들의 공단 출입을 막았고 환자들인 우리들은 길바닥에서 매일 밤 12시까지 농성을 해야했다.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로템에서 24년간 의장부 일을 했다. 매일 10시간씩 반복적인 업무만 하는 것이다. 평균연령 48세에 평균근속 22년을 일해온 조합원들 역시 장시간 반복업무에 시달려왔다.
게다가 구조조정으로 150명을 감축하고 인원충원 없는 상태에서 생산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당연히 노동강도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런데도 공구 하나 작업자들의 편이에 맞게 제공해주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회사 안에 물리 치료기를 들여놓을 테니 그거 쓰면서 일하라는 거다. 그거 뿐이다.
궁극적인 요구는 산재승인만은 아닐 것 같다
물론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일하러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은 작업환경의 변화이다.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선은 37명이지만 유소견자 전원의 산재승인이 날 때까지 추가로 집단요양신청을 할거다.
2004년10월28일 0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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