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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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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치료중 부작용도 업무상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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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치료과정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 발생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부작용으로 새로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판사 김관중)은 4일 뇌출혈로 쓰러져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약품 부작용 때문에 청각장애가 발생한 공무원 이아무개(43)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받던 중 요양과 관련한 치료행위로 인해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당초 요양대상이 된 질병과 그 치료행위 및 새로운 질병 간에 인관관계가 있다면 이 새로운 질병 역시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청력장애의 병력이나 기질적 요인이 없는 반면 원고에게 투여된 아미노글리코이드 계열 항생제와 반코마이신(vancomycin)은 귀나 신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뇌출혈 수술 후 긴급한 뇌실염 증상이 나타나 항생제를 투여 받았다가, 그 부작용으로 듣는 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구청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90일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식저하와 고열 등 뇌실염 증상이 나타나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며 며칠 뒤 청력장애가 나타나 치료를 위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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