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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부터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해도 업무상 이유 때문에 악화됐다면 산재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입사전 얻은 유전적 질환이라고 해서 업무 상 재해 인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기용품 제조업체 직원 박모 씨(3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 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입사전 유전적 요인에 의한 다낭신질환(신 장 양쪽에 물혹이 생기는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입사 당시에는 건강했다가 과 로와 잦은 업무상 술자리 등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 때문에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상 원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이 3년 인데 이를 넘겨 요양신청을 해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요양불승인 당시에는 이런 이유를 들지 않았던데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는 경우 그에 대한 요양신 청을 하면 그 3년전 및 장래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법리에 따 라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매일경제]200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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